첫해 트럼프 감세 혜택 ‘빈익빈, 부익부’ 큰 격차났다

부유층 20% 올해 세후 소득 1만달러이상 늘어

중산층 1~2000달러 증가, 저소득층 56달러 느는데 그쳐

초대형 트럼프 감세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올해 대부분 부유층과 대기업들에게 감세혜택이 돌아가 면서 우려대로 ‘빈익빈, 부익부’로 큰 격차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35만달러 이상 부유층 20%는 1만달러이상 소득이 늘어난 반면 중산층 60%는 1000달러 안팎 증가했고 저소득층 20%는 고작 56달러 늘어나는데 그쳤다

초대형 트럼프 감세 조치는 역시 우려대로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작용을 낳고 있다

올 1월 1일부터 적용된 초대형 트럼프 감세안을 시행해 본 결과 올한해 부유층과 대기업들이 감세혜택 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중산층과 근로자들은 소득증가가 기대에는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의 비당파적인 택스팔러시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10년간 1조 5000억달러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트럼프 감세조치로 올한해 부유층 20%와 중산층 60%간의 세금후 소득증가분만 해도 10배이상 차이가

났다

부유층 20%는 올한해 세후 소득이 3%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소득 34만 8000달러의 부유층 가정에선 세후 소득이 올해 1만달러 늘어났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비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 가정에선 올한해 감세조치로 세금후 소득이 1.2내지 1.9% 늘어난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2% 늘어났다고 해도 연소득 5만달러이면 1000달러, 6만달러이면 1200달러 세후소득이 늘어난 것이다

더욱이 저소득층 20%는 감세혜택으로 올한해 0.4% 늘어나는데 그쳐 고작 56달러 증가했다

반면 기업들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상당한 감세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이전 35%에서 올해부터 21%로 대폭 낮아진데다가 더많은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엄청난 감세혜택을 자사 근로자들에게는 단 6%만을 제공했을 뿐 56%는 투자자들에게 돌린

것으로 비영리 기구인 저스트 캐피탈의 분석결과 나타났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투자자들이 자사주로 매입하는 스톡 바이백으로 무려 1조달러나 제공했고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금도 크게 늘렸다

중소기업들과 자영업, 프리랜서들은 20%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어 상당한 감세혜택을 보고 있다

연소득이 개인 15만 7500달러, 부부 31만 5000달러 이하이면 10만달러 연소득시 2만달러를 세액 공제받고 8만달러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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