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하원내 추진 타이밍 놓고 팽팽

11월 4일 중간선거 직후 추진시작 가능성

이민개혁을 올해 아니면 내년에 추진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공화당 하원내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 리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11월 4일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인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 추진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25일 백악관에서 1시간여 동안 회동을 갖고 이민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 등 국정 현안을 논의했으나 명확한 돌파구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하원의장실은 두사람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만 밝혔을 뿐 모종의 딜을 이루지는 못했음을 시사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새해 벽두부터 이민개혁에 나섰다가 이민 개혁원칙을 발표하자 마자 중단한 것은 공화당 하원내에서 이민개혁 타이밍을 놓고 의견이 팽팽 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간선거를 치르는 올해에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하는게 2016년 차기대선을 위해 이로울 것이라는 입장과 적어도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으로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화당하원내 조기 추진파들은 2016년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이 히스패닉 등 이민자 표심을 잡기 위해선 내년보다 올해 이민개혁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5년에는 대통령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보다 강경한 이민정책을  주장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민개혁의 성사가능성은 오히려 내년에 더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또한 공화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이민자 표심을 지키려 할 것이 분명해 타협에 나 서는 대신 공화당을 반이민 정당,방해꾼 정당으로 공격하는데 치중해 이민개혁 성사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기 추진파들은 이민개혁법안을 올해 추진하고 민주당과의 타협으로 성사시키더라도 11월 4일 중간선거에는 지역구 특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큰여파를 미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2016년 차기 대선에선 민주당의 이민자 표심 독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내년 연기파들은 올해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하면 공화당의 분열상만 드러내 불필요한 타격을  입게 되고 민주당에게만 이득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 공화당이 이민개혁 타협을 위해 서두르게 되면 민주당에게 끌려가 많은 것을 양보하게 되거나 타협을 늦추게 되면 교착상태의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럴 경우 이민개혁을 올해 추진하면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들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일단 “올해에 이민개혁을 진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연기파쪽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지만 반대 의견도 일축하지는 못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내에서 이민개혁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마리오 디아즈 발라트 하원의원은 공화당 하원의원 상당수와 민주당 하원의원 다수가 지지할 수 있는 새로운 초당적 타협안까지 준비되고 있다면서 올해안 추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미 언론들과 이민단체들은 대체로 이민개혁법안이 11월 4일 중간선거가 끝나자 마자 레임덕 회기에 다뤄지기 시작해 잘하면 올연말에,아니면 내년초에 최종 성사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