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공화당안 반영 성사 가능성

 

오바마 베이너 이민개혁안 수용 뜻 시사

서류미비자 합법신분만 부여, 그후 통상절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이민개혁기준들을 수용할 뜻을 밝혀 서류미비자 들에게 합법신분만 부여하는 공화당안대로 이민개혁이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를 이끌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마침내 초당적 타협으로 이민개혁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1일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발표한 이민개혁기준들  을 놓고 초당적으로 타협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베이너 하원의장이 발표한 이민개혁기준들중에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신분만 부여하는 방안을 수용할 뜻이 있음을 밝혀 이민개혁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민자들을 추방하거나 가족이별시키지 않고 젊은 인재들을  영입하면서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한 다음 통상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  한다면 우리 입장과 그리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게는 일단 합법신분만 부여한 다음 현행 이민제도에 따라 가족 또는 취업 이민스폰서를 찾아 영주권을 신청토록 해야 한다는 베이너 하원 의장의 제안을 수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앞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매릴랜드 캠브리지에서 사흘간 열린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연찬회 에서 1페이지로 된 이민개혁 기준들을 제시하고 올해 이민개혁을 완수할 것임을 선언했다.

 

공화당 하원안은 첫째 1100만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형사범죄자를 제외한 대부분에게 잠정 합법신분을 부여한 다음 신분조회와 벌금및 세금납부,영어와 시민의식 교육이수등을 거치면 정식 워크퍼밋을 제공하게 된다.

 

합법신분 부여만을 보장하고 합법신분을 얻은 서류미비자들은 현행 이민제도에 따라 가족 또는 취업 이민 스폰서를 얻어 이민청원을 하고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하면 취득한지 5년이 지난다음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에게는 명시적인 미군복무나 대학재학시 영주권, 시민권 기회까지 부여해 이른 시일내 구제받게 선처해 주게 된다.

 

셋째 서류미비자 구제조치가 시행되기 이전에 반드시 향후 불법이민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가동되어야 하며 이른바 트리거 조치들을 몇가지 정해 선 단속, 후 구제를 연계해 추진한다.

 

향후 불법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밀입국자들을 막는 국경안전 강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를 포착하는 ENTRY 시스템에 이은 EXIT 시스템 가동, 불법고용을 저지할 고용주들의 취업자격체크 프로그램인 E-Verify 의무가입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가족이민에 치우쳐 있는 미국의 합법이민제도를 고쳐 취업이민 비중을 늘리고 첨단분야의 비자와 영주권 쿼터를 대폭 올리면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임시노동자  프로그램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이 처음으로 서류미비자 합법신분 부여를 공식으로 채택했고 이민사회에서도 시민권 보다는 합법신분을 더중시하고 있는데다가 오바마대통령이 공화당안을 수용할수도 있음을 내비쳐 공화당안이 많이 반영된 이민개혁의 급진전과 성사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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