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10년간 핵개발 중단, 국제사회 이란 제재해제

공화진영, 이스라엘, 사우디 등 수니파 국가들 강력 반발

이란이 10년동안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 등 6개국은 이란제재를 해제하는 역사적인 이란핵협상 이 마침내 최종 타결됐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공화당 진영은 물론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 아랍국들이 강하게 반대 하고 있어 또다른 거센 논란과 분쟁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구촌의 시선이 집중돼온 이란 핵협상이 마침내 최종 타결돼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은 1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란 핵개발 중단 과 제재해제를 맞바꾼 기념비적인 합의문을 최종 타결했다.

이란핵협상을 시작한지 무려 13년만에, 최종 협상만 해도 2주일간의 줄달이기 끝에 역사적인 타결을 이룬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발표를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마침내 중단시키게 됐다”고 선언했다.

최종 합의에 따라 이란은 앞으로 10년동안 핵개발을 완전 동결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현재 가동중인 1만9000 개의 원심분리기를 3분의 1인 6000여 개로 대폭 줄이게 된다.

원심분리기를 대폭 감축함으로써 ‘브레이크 아웃타임’ 즉 핵무기제조를 결심한 시점부터 핵물질을 확보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현재 2~3개월에서 1년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란은 이와함께 3.67%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LEU)만 생산하는 대신 핵무기제조에 필요90% 이상의 고농축 우랴늄을 생산하지 않는 동시에 신규 시설도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제사회는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이 핵심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검증한 후인 내년초에 제재를 해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유엔안보리에서는 불이행시 65일안에 제재를 다시 부과하고 무기금수는 5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을 유지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해 현재의 이란제재 결의안을 대체하게 된다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로 석유수출을 두배 늘리고 1000억달러의 동결된 재산을 다시 활용하게 돼  연평균 7~8%씩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방안보다는 외교적 해결책이 최선이라는 독트린을 내세우고 수차례 붕괴될 고비를 넘기면서 끈질긴 마라톤 협상을 벌여온 끝에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외교 해법의 본보기를 기록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란을 믿지 못하는 공화당진영과 이스라엘, 나아가 사우디 아라비아 등 수니파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극심한 논쟁과 갈등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워싱턴 의회는 60일안에 이란 핵동결 협정을 표결하게 되는데 부결 가능성이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부결안을 비토해 확정시키는 궁여지책으로 겨우 법적절차를 마무리하게 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전통우방들인 이스라엘은 물론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끄는 수니파 중동아랍국가들과  관계가 악화돼  또다른 도전과 위기에 빠질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이스라엘과 중동아랍국가들은 이란이 제재해제로  석유수출을 배가시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시리아, 레바논, 예멘 등의 시아파를 지원함으로써 안보를 흔들 것이라며 독자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장을  뱔령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