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4차핵실험후 56일만에 고강도 제재결의 만장일치 채택

모든 화물검색, 항공유-광물거래 금지, 북정권 돈줄 전방위 차단

북한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투입되는 돈줄을 틀어막겠다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만장일치 로 채택됐다

이에맞춰 미국은 북한의 최고통치기구인 국방위원회와 군부 실세 황병서 등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독자제재에 돌입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맞대응해 북한정권의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려는 새 대북 제재 결의가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돼 고강도 봉쇄에 돌입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전 15개 이사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제재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 대북제재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 등 경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 하려는 고강도 봉쇄조치들을 담고 있어 20년만에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 대북제재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역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한이 한해 15억달러 어치를 수출해 주된 수입원이었던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수출이 민생용을 제외하곤 대폭 제한되고 정권핵심부의 비자금으로 쓰여온 것으로 보이는 금, 티타늄, 희토류 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은행들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도 부과돼 북한의 금융거래선이 상당부분 끊기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대북제재결의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정부와 노동당이 제재대상에 지정됐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 를 총괄하는 ’39호실’도 포함됐으며 당초 알려진 것보다 1명 줄어든 개인 16명, 기관 12곳등 28군데가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안보리 제재결의 채택에 맞춰 단행된 미국의 독자제재는 특히 김정은 제 1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와 중앙군사 위원회, 그리고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군부 실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북한핵심부의 돈줄을 봉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안보리 결의에서는 채택을 지연시켜온 러시아의 수정요구를 받아들여 러시아산 무연탄을 나진항을 통해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 민항기가 귀국을 위해 외국에서 재급유를 하도록 두가지 예외를 인정 했다

20년만에 가장 강력하다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가 북한정권의 태도변화, 나아가 핵포기까지 이끌어 내는 실효를 거둘지는 교역과 금융거래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화물검색 등을  이행할지와 태도변화시까지 장기간 제재를 단행할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석유공급과 무역 등 대북 생명선을 조인적이 있으나 서너달만에 풀어줘 제재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