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란 핵타결안 놓고 60일 격전 돌입

 

미 의회 행정부로 부터 송부받아 60일 검토 시작

9월 미의회 부결, 오바마 비토, 재의결 실패로 확정 수순

 

워싱턴 정치권이 이란 핵협상 타결안을 둘러싸고 60일간의 격전에 돌입했다.

 

연방의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보내온 이란 핵협상 타결안에 대해 60일간의 검토기간을 거친후 9월중에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여 양진영간 사활을 건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란이 10년간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제재를 해제하는 이란 핵협상 타결안이 워싱턴에서 첫번째 험로에 접어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타결한 이란 핵협상 타결안을 연방의회에 송부했다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미 의회는 20일부터 이란 핵협상 타결안에 대한 60일간의 공식 검토기간에 돌입했다.

 

연방의회는 60일간의 검토기간을 거친후인 9월중에 이란 핵협상 타결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 또는 거부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란핵협상 타결안은 의회의 거부와 대통령의 비토, 의회의 재의결 실패와 확정이라는 롤러코스트 같은 격돌을 거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방상하원의 다수당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란핵협상 타결안은 믿지못할 테러지원국, 이란 만을 강화시켜줄 나쁜 딜이라며 부결시킬 것임을 공언해왔다

 

이때문에 공화당 의회는 9월중에 이란핵협상 타결안을 부결시킬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의회가 부결시키면 이에 비토, 즉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럴 경우 연방의회는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표를 결집시켜야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역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전체의 3분의 1인 민주당 상원의원 13명과 민주당 하원의원 43명만  잡으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시키지 못하게 만들어 이란 핵협상 타결안을 확정짓는 마지막 카드를 쓸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백악관에 초대한데 이어 19일에는 민주당 하원의원 3명과 매우 보기 드물게 골프를 친 것은 바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3분의 1 붙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비토펜이라는 마지막 무기로 이란핵협상 타결안을 승인받는 궁여지책으로 첫번째 연방의회 장벽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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