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중산층 감세 위해 부자 증세

공화당-부자증세 거부, 중산층 추가 감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가 중산층 살리기 방안을 놓고 치열한 맞대결에 돌입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 감세 확대를 위한 부자 증세를 제안한데 대해 공화당은 즉각 거부하면서 도 독자적인 중산층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불경기에서 탈출한 미국민들의 최대 불만은 소득 불균형, 부의 불평등으로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없다는 점으로 꼽히고 있다.

경기회복의 열매를 최고 부유층과 대기업들이 독식하는 바람에 최대 90%에 달하는 중산층이하 서민들은 불경기 탈출을 체감하지 못한채 생활고를 토로하고 있다.

특히 미국민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가구당 중간소득은 불경기 이전보다 오히려 8%나 적은 것 으로 나타나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를 감안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중산층 살리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고 승부수를 띠웠다.

오바마 대통령의 중산층 살리기 방안은 부유층의 자본이득세 등을 증세해 중산층의 자녀양육과 대학학비 등에 대한 감세혜택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을 마치고 공화당 아성인 아이다호와 캔사스를 방문해 중산층 살리기 방안을 현장 세일하는 여론몰이에 돌입했다.

이에 맞서 연방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세금제안은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계층 갈등, 계급 투쟁을 조장하려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거부했다.

오바마 제안은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서민들에게 나눠준다는 로빈 훗 승부수로 불리면서 부자 증세에 알러지 반응을 보여온 공화당 의회로 부터 즉각 거부당한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도 소득 불균형 해소, 중산층 살리기에는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공화당은 중산층 살리기를 추진하되 오바마 방식과는 상반되는 공화당식 독자안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과 중산층을 살려야 한다는 목표는 같으나 접근방식과 방안에선 크게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방 상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중산층 지원 방안들을 담은 각종 법안들을 상정하기 시작했다.

공화당 상하원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산층 지원방안 중에서는 17세이하의 부양자녀에 대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현행 1인당 1000달러에서 2500달러를 증액하는 감세혜택 확대안도 있다.

또한 인기있는 대학학비저축인 529 저축계좌에서 이득분을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려는 오바마 방안에 맞서 현재처럼 비과세 인출을 명문화 하려 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중산층 살리기라는 같은 목표를 내세우면서도 상반된 접근방식과 방안을 내걸고  지루한 민심잡기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