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삭감폐기, 국방예산 증액, 중산층 지원 확대

부자,대기업 증세로 중산층 살리기, 기간시설 확충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근 4조달러에 달하는 2016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공화당 의회와의 예산투쟁에 돌입했다.

오바마 예산안은 자동삭감을 폐기하며 국방예산을 늘렸고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로 중산층 살리기와 기간시설 확충에 주력하려는 방안들을 담고 있어 공화당 의회와 마라톤 투쟁이 시작 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해마다 벌어지는 마라톤 예산투쟁이 개시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 근 4조 달러에 달하는2016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국토안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예산은 중산층 주머니에 더많은 돈이 들어가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줄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 구멍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예산안은 3조 5300억달러를 거둬들여 3조 9900억달러를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잡아 4740억달러의 적자예산으로 편성됐다.

오바마 예산안은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을 폐기하고 법정 상한선보다 740억 달러를 초과했다.

국방예산은 380억 달러를 늘린 5610억달러를 편성했는데 IS(이슬람국가) 격퇴에 88억달러, 사이버 전쟁 강화에 140억달러를 포함시켰다

오바마 예산안은 이미 공개된 부자와 대기업 증세로 10년간 근 1조달러를 거둬들여 중산층 살리기와 사회기간시설 확충에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부각시켰다.

부자 증세와 100대 금융기관 수수료부과등으로 10년간 3200억달러를 거둬들여 중산층 살리기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살리기 방안으로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500달러의 새로운 택스 크레딧(세액공제)을 제공 하고 5세이하 아동을 돌보는데 들어가는 차일드 케어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1인당 3000달러 로 세배 늘리는 혜택들이 포함됐다.

학비저축인 529 프로그램에 과세하려던 계획을 백지화시킨 반면 2500달러까지의 대학학비 세액 공제와 커뮤니티 칼리지의 2년 학비무료 방안을 유지했다.

오바마 예산안은 이와함께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수익분을 국외에 쌓아놓고 있는 유보금에 대해 1회성으로 14%를 과세하고 향후 해외 수익에는 19%의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0년간 474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여 미전역의 고속도로와 교량, 공항과 철도 등 사회기간시설 보수와 확충에 6년간 4780억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연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중산층 살리기와 기간시설확충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금을 올리는데 강력 반대하며 4월 15일 이전에 자체 예산안으로 반박하게 될게 분명해 격한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