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감세, 부유층 증세 등 정면대결

사이버 안보 강화, 테러 방지에 전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중산층 살리기와 사이버 안보 강화 등에 촛점을 맞춘 강공책을 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의 타협 정치보다는 공세를 취할 채비를 하고 있어 정면대결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 동부시각으로 20일 밤 9시부터 1시간여 동안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6번째 새해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하고 마지막 남은 임기 2년간의 국정 목표와 핵심 정책들을 제시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8년만에 연방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한 공화당 의회 앞에서 업적을 남기기 위한 타협정치냐, 차기선거 지원을 위한 정면 대결이냐를 선언하게 돼 주목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타협정치 보다는 정면 대결을 선택했음을 분명히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새해 국정연설에서는 무엇보다 일하는 중산층 지원 확대를 천명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녀 양육과 대학 학비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일하는 중산층 서민 2400 만 가구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오바마 중산층 살리기 방안은 부유층과 대형 금융기관으로 부터 10년간 3200억달러를 거둬들이 는 부자 증세를 담고 있어 즉각 공화당 진영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10년간 600억달러를 투입해 개방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수업료를 무료로 하자는 방안을 거듭 제안할 예정이지만 공화당의 냉담한 반응을 얻고 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의회가 새해 초반부터 강행하고 있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법안,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무력화 법안 등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까지 재임 6년간 단 2개의 법안만 실제로 비토했으나 2015년에는 1월에 벌써 5개 법안의 비토를 공개 위협하고 있다.

대외정책으로는 사이버 안보를 대폭 강화할 것임을 천명할 계획이어서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의 주범으로 지목한 북한을 다시 한번 공개 비판하며 추가 대북제재 등 강경한 대북입장을 선언할지 주목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프랑스 주간지 테러사태와 관련해 알카에다와 IS(이슬람국가) 등 알려진 테러조직 뿐만 아니라 테러집단에 가담한 자국민과 자국내 자생적 과격분자들의 테러행위를 저지 하는데 총력전을 펼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기회복에 따라 미국민 여론 지지율이 50%를 넘어섬에 따라 공화당 의회에 끌려가는 국정운영 보다는 민주당 정책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선 공화당 의회와 타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럴  경우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고 차기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게 분명해 공세적으로 정면대결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역으로 중산층 감세와 부유층 증세 등의 정책들을 내세움으로써 민주당의 서민보호정책과 공화당 의 부자위주 정책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2016년 차기 선거에서 민주당이 백악관을 수성하고 연방 상원도 재탈환하도록 도우려는 전략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