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인도적 추방안 마련하라”

단순불체자 추방중단후 추방유예 대폭확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해 형사범죄없는 단순 불법체류자의 추방중단과 추방유예의 대폭 확대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이 이민개혁을 지연시킬 경우 우선 단순불체자들의 추방부터 중단한 다음 올 하반기 나 내년 상반기에 추방유예정책을 대폭 확대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바마 추방정책 전면 재검토 지시=안팎의 강한 압박을 받아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침내 서류미비자 추방정책에 손을 대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추방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보다 인도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14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첫째 형사범죄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추방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부터 취하고 둘째 드리머들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추방유예정책을 대폭 확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히스패닉 의원총회 소속 연방의원들과 만난 직후에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히스패닉 의원총회 의원들은 물론 라티노를 비롯한 이민옹호단체들은 추방중단과 추방유예 확대 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LA RAZA 등 라티노 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5년간 이민자 200만명이상 추방했다면서 ‘추방사령관’으로 부르고 대통령과 민주당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경고해왔다.

◆단순 불체자 추방 중단=첫단계로 국토안보부는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은 추방을 중단하게 될 것으로 이민당국의 관리들은 밝혔다.

오바마행정부가 2013년 한해 추방한 이민자 36만여명 가운데 40%는 형사범죄 없는 서류미비자 들이었다.

◆단계별 추방유예 확대=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추방중단에 그치지 않고 2단계로 드리머들에 대해 2년간 시행해온 추방유예정책을 대폭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청소년 추방유예정책을 미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들을 시작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장 먼저 확대될 수 있는 추방유예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미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서류미비 부모들은 310만명 내지 440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이민단체들은 추산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선 가족이별과 추방공포를 막아준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해 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함께 다른 서류미비자들도 단계별로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제공하는 구제조치들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거론돼온 방안에서는 가족이민페티션(I-130)을 승인받았으나 체류신분이 없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서류 미비자들도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미국내 고용주가 고용하기를 원해 취업이민 페티션(I-140)을 제출해 승인받은 취업희망 서류미비자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해 주게 된다.

이를 통해 농장 등 미국인 근로자들이 외면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 업계에서 이민노동력의 도움을 받게 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