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 연방대법원 상고 대신 연방항소법원서 재론

7월 6일 제 5 연방항소법원 정식 심리

오바마 행정부는 중지돼 있는 불법이민자 500만명 추방유예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가지 않은 대신 연방항소법원의 정식 재판에서 법적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법적 투쟁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년으로 지연돼 무산될 가능성만 높아질 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

불법체류 부모 등 미국내 불법이민자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재개됐으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27일 추방유예 확대조치를 중지시킨 연방지법의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연방대법원 으로 끌고 가지는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신에 7월 6일 첫번째 청문회가 열리는 제 5 연방항소법원에서의 심리에서 번복을 이끌어 내는데 촛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연방법무부는 “추방유예 확대조치를 시행하려는 목표를 얻어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연방대법원으로 가지 않고 임박한 연방항소법원의 청문회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 조치를 중지시킨 텍사스 연방지법 앤드류 헤이넌 판사의 명령을 번복시 키려는 투쟁은 연방대법원이 아니라 일단 제 5 연방항소 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제 5 연방항소법원은 7월 6일 첫 청문회를 열어 오바마 추방유예 조치의 시행을 중지시킨 헤이넌 판사 의 결정이 합법적이어서 그대로 유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부당하게 중지시킨 것이어서 시행을 허용할 것 인지를 판가름 하게 된다.

하지만 제 5 연방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불과 이틀전에 보수 2 대 진보 1의 결정으로 오바마 행정부 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어 정식 재판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욱이 제 5 연방항소법원은 첫번째 청문회를 7월 6일 개최하더라도 판결은 수개월 걸릴 수 있으며 기각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게다가 6월말에 올해 회기를 마치는 연방대법원에는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최종 결정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끝없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부모 등 500 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는 이민행정명령은 그대로 무산될 위기만 계속 높아질 것 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