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전체 불법이민자의 87% 추방대상 제외

 

1100만명중에서 단순이민법 위반자 87%인 960만 보호

형사범죄자, 추방령 무시 잠적자 등 13%인 140만명만 추방대상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우선 이민단속 정책’에 따라 미국내 불법이민자 1100만명 가운데 87%인 960 만명은 추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형사범죄자, 추방령무시 잠적자, 최근 밀입국자 등 13%인 140만명만 추방대상에 오른 것으로 추산 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획기적인 구제조치가 발목을 잡힌 반면 그나마 미국내 서류미비자 보호 조치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추방대상에서 제외돼 보호받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이민단속과 추방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미국 안보와 지역사회 안전에 위험한 인물 들 부터 우선 단속해 추방하는 새로운 ‘우선 이민단속 프로그램’을 7월 1일자로 본격 시행하고 있다.

 

워싱턴 소재 친이민 싱크탱크인 MPI(이민정책연구소)가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의 새로운 이민단속 프로그램으로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의 절대 다수가 추방공포에서 벗어난것으로 나타 났다.

 

미국내 서류미비자 1100만명 가운데 무려 87%인 960만명은 단순이민법을 위반한 사람들이어서 추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고 MPI 보고서는 추산했다.

 

대신 전체의 13%인 140만명은 형사범죄자, 추방령 무시 잠적자, 최근 밀입국자 등으로 추방대상으로 분류됐다고 MPI 보고서는 밝혔다.

 

새로운 우선 이민단속과 추방대상이 된 140만명은 중범죄나 주요 경범죄를 저지른 형사범죄자들이 69만명이고 2014년 1월 1일이후 미국에 들어온 오래되지 않은 불법이민자들이 64만명이다.

 

여기에 이민법원으로 부터 최종 추방판결을 받고도 잠적해 버린 이른바 도망자들 6만명이 추방대상에 포함됐다.

 

오바마 행정부의 새 정책으로 미국서 추방되는 불법이민자들은 한해에 2만 5000명으로 예년보다 최소 10분의 1, 최대 20분의 1로 급감할 것으로 MPI 보고서는 내다봤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이민자 추방은 2012년 41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이미 현재 회계년도에는 23만명으로 반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보다 획기적으로 급감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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