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공화하원안 수용, 초당적 타협에 주력

하반기-의회행동없으면 추방유예확대 등 독자행동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이민개혁기준들을 최대한 수용해 초당적인 타협을 모색할것이지만 실패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모든 이민옹호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에는 이민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새로운 이민개혁 전략을 세운 것 으로 백악관 관리들이 밝혔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이민개혁 기준들을 제시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이민개혁 성사 전략을 내놓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을 올해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한 첫번째 전략으로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지도부에게 압박하는 대신 운신의 여지를 주기로 했다고 백악관 관리들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따라 앞으로는 3~4주에 한번씩만 라티노 언론이나 행사에서 이민개혁을 언급하며 공화당 하원지도부의 이민개혁 추진을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고 백악관 관리들은 밝혔다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신분 부여를 채택해 제시했지만 아직도 당내에서도  의견들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공화당 하원판 이민개혁법안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려는 것으로 백악관 관리들은 설명했다.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매릴랜드 연찬회에서 제시한 이민개혁 기준들을 토대로

4~5개의 이민개혁법안들을 만들어 6월에는 하원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둘째 공화당 하원의 이민개혁 기준들을 최대한 수용한 초당적 타협에 나서 이민 개혁을 올해 성사시킨다는 각오를 표명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신분만 부여하고 영주권, 시민권은 통상적인 현행  이민제도에 따른다는 공화당 하원안도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영주권 쿼터의 확대 등 함께 선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음을 지적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셋째 새해국정연설에서 선언한대로 연방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민정책에 있어서도 의회승인없이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이민자 보호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이민정책에서의 독자행동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추방유예정책을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체 부모형제들이나 나아가 전체 서류미비자들로  확대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추방을 전면 중단해 줄것을 서명 서한을 통해 촉구해 놓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 상반기에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와 초당적 타협을 통한 이민개혁법 성사에 전력투구한 다음 11월 선거를 앞두고도 진전이 없을 경우 올하반기에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 확대 등 일방통행 독자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