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해 국정연설, 새 도전

 

소득불균형 해소, 이민개혁

의회행동 안하면 대통령 독자행동 불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소득 불균형 해소와 이민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식어버린 미국민 민심을 잡아 반전시키려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등 대형 국정과제에 대해선 초당적 타협에 주력할 것이지만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대통령 행정파워로 독자행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얼어붙은 미국민 절반이상의 민심을 해빙시킬 수 있을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14년 새해 새도전이 주목을 끌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동부시각 28일 밤 9시(서부시각 저녁 6시)부터 미전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새해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통해 현재 미국 상황을 보고하고 새해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를 제시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적어도 3000만명이 시청취할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돌아선 미국민 민심을 다시 되돌려야 국정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를 모면하게 되며 본인도  조기 레임덕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년과는 달리 올해 새해 국정연설에서는 이른바 세탁물 리스트들을 나열한후  의회에 승인을 촉구하는 형태에선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신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어 초당적 타협으로 성사시킬수 있는 국정 과제들을 핵심 추진 아젠다로 제시할 채비를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에 중점 추진할 양대 아젠다로 소득 불균형 해소와 이민개혁을 제시할 것 으로 이미 예고해 놓고 있다.

 

미국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타고 있음에도 그 혜택을 극소수의 부유층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민들의 80% 이상이 소득 불균형을 느끼고 있을 것이므로 최우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 하려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끊어진 장기실업 수당 연장안을 하루 속히 승인해 줄 것을 연방의회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지난 2007년 올린이래 수년째 7달러 25센트에 묶여 있는 연방 최저 임금을 10달러 10센트로 인상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장기실업수당 연장과 최저 임금 인상을 시행하면 소득 불균형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민들을 돕는 동시에 씀씀이를 늘려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성사시켜야 하고 초당적 타협이 가능한 국정과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을 천명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언급한 대로 이민개혁법안들을 몇개로 나눠 추진하는  스텝 바이 스텝 방식도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 이민개혁은 인도적,경제적 차원과 미국을 위해 올해에는 반드시 초당적으로 성사시킬 것을 호소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공화당 하원이 서류미비자 합법신분 부여까지 포함하는 이민개혁원칙들을  논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몰아부치기 보다는 초당적 타협을 더 강조할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연방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도 대통령 행정파워로  독자행동에 나서 일방적인 정책들을 단행할 것임을 공개 경고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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