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체제 결국은 붕괴된다”

 

“현재와 같은 북한 독재정권 결국은 무너져”

군사력, 제재 보다는 인터넷통한 정보확산 가장 효과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체제가 결국 붕괴될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적 대응을 피하되 전방위 경제제재와 함께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들을 북한내부에 확산시켜 변화를 유도하는 대북정책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북한정권의 붕괴까지 공개 언급하고 나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정권이 결국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북한정권은 잔혹하고 폭압적이며 심지어 주민을 제대로 먹이는 것조차 할 수 없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정책에 대해선 “군사적 해결책” 보다는 인터넷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있으며 가장 단절된 국가”라면서 그러나 미국의 선택방안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100만 군대를 보유하고 핵기술과 미사일도 있기 때문에 전쟁시 한국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군사적 해결책이 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제재수단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이 환경(유튜브)과 같은 인터넷이 북한에 침투할 것이고 그러면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잔혹한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간이 흐르면 정보들이 북한사회에 흘러들어가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이것이 우리가 계속 가속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남은 임기 2년동안 어떤 대북정책을 취할 것인지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 등 군사적 조치는 최대한 피하려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북한정권의 돈줄 차단을 비롯한 전방위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계속 압박해 나갈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해 자유세계 상황은 물론 북한정권의 실상까지 각종 정보들이 북한 내부에 널리 전파, 확산되도록 주력하는 대북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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