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돈줄 차단위해 미중간 치킨게임 벌이나

 

북한정권 돈줄차단, 중국개인기업 제재 불가피

미중 파워게임시 서로 죽을수 있는 치킨게임 우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미중간 치킨게임으로 치달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한 북한제재 이행법을 이번주에 서명발효시키면 앞으로 6개월동안 실제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들까지 제재해 정면충돌할 것인지, 아니면 대화와 협상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중대 기로에 서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바마 6개월동안 중대기로=8년 임기의 마지막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상하원이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가결해 백악관에 보내온 북한제재이행법을 이번주 서명발효시킨후 앞으로6개월내에 중대 기로에 서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북한정권에게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끊어 내기 위해 북한과 무역과 금융거래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개인과 기업들을 실제로 제재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돈세탁우려국, BDA식 제재=오바마 대통령은 6개월이내에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 할지 결정해야 하고 지정하면 북한정권을 떨게 했던 2005년의 방코 델타 아시아식 금융제재를 재현하게 된다.

 

그럴 경우 북한과 금융거래하고 있는 상당수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이냐, 아니면 미국등 세계 금융 시스템이냐 양자택일을 요구받게 된다.

 

2005년 방코델타 아시아에 있던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자금 2500만달러가 동결되는 바람에 북한정권에 치명타를 가한바 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가혹한 타격을 주로 중국 금융기관에 가할 것 으로 관측되고 있다.

 

◆광물거래, 외화벌이 중국업체 제재하나=오바마 대통령은 이와함께 북한이 중국에 석탄을 팔아 한해에 10억~12억달러나 벌고 있는 주된 돈줄을 차단할지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 등 40개국에 6만명 내지 10만명의 외화벌이 노동자들을 보내 한해 5억내지 10억 달러나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가족들을 볼모로 잡고 있어 이를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로 간주해 중국의 인력회사와 송금회사들까지 제재해 북한 돈줄을 차단할지도 결심해야 한다.

 

◆서로 피해보는 치킨게임 우려=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강공책을 구사할 경우 미중간 치킨게임으로 비화되고 한반도 안보까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 손보기에 그친다면 정면충돌 코스로 내달리다가도 핸들을 꺾을 수 있고 핸들을 꺾어도 치킨게임의 겁쟁이로 지탄받지 않을 수 있어 머지않아 극적인 반전과 해빙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슈퍼파워, 미국과 중국간의 파워 게임으로 흐른다면 제재와 보복으로 정면충돌해 상황은 더 위험해 질게 분명해 보인다.

 

아직은 북한 김정은 정권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주석이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치킨게임을 벌일때는 아니라는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막판에 출구찾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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