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사용 못한 영주권 번호 50만개 재사용 검토

 

20년간 미사용 영주권 번호 가족 24만개, 취업 32만개

일부만 재사용해도 합법이민 적체 획기적 해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월부터 단행하려는 이민행정명령에서 20년간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 50만개를 재사용하는 등 합법이민신청 적체부터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것으로 보도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가족이민 24만개, 취업이민 32만개의 일부만 사용해도 합법 이민신청자들의 적체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사용 취업영주권번호 50만개 재사용=여름 휴가를 일시 중단하고 백악관에 돌아와 긴급 현안을 다루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주리주 퍼거슨 사태와 이라크 수니파 반군 공습 문제와 함께 이민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중점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류미비자 500만명 추방유예 조치보다 합법이민신청자 적체해소 방안부터 시행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마이크로 소프트, 인텔, 시스코 등 첨단분야 대기업 대표들과 미 상공회의소 대표 등 20여명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이민행정명령에 미 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해온 합법이민 적체 해소 방안을 단행하려 한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더욱이 서류미비자 500만명에 대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제공 등 구제조치를 취할 경우 민주당 현역 상원의원 4~5명이 더욱 위태로워져 연방상원다수당 유지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경고를 받자 합법이민 적체부터 해소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는 합법이민신청 적체 해소 방안중에는 지난 20년간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쿼터 수십만개를 재사용하는 조치가 들어있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18일 보도 했다.

 

늦장 이민행정 등으로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영주권 번호는 가족이민에서 24만 2000개와 취업이민에서 32만 6400개 등 57만개나 재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조치만 시행해도 합법 이민을 신청하고 수년씩 대기하고 있는 적체를 획기적 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반가족 쿼터 미적용, 연 8만개 늘어나=미사용 영주권번호 재사용안과 함께 거론 되고 있는 조치는 취업이민 신청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동반가족들은 영주권 쿼터에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있다.

 

그럴 경우 취업이민에서만 한해에 8만명이나 더 영주권을 받게 돼 연간쿼터가 2배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된다.

 

현재는 한해에 취업이민에서 14만개의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으나 그중의 절반인 8만개는 취업 이민을 신청한 근로자의 직계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취업 1순위 4만개도 쿼터 제외=이와함께 고학력, 고숙련, 특수능력 소유자들도 영주권 쿼터에 적용하지 않고 그린카드를 무제한 발급해 다른 범주의 취업 영주권 발급을 그만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상에는 저명한 학자와 교수, 연구자, 예술가, 다국적 기업의 대표와 매니저 등 현재의 취업 이민 1순위 신청자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1순위 영주권 쿼터 4만개가 쿼터 적용에서 제외될 경우 그만큼 취업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이 더 많이 그린카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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