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지도부 올 상반기 200일 일정 발표

1순위 오바마케어폐지, 2순위 세제개혁

올 상반기 200일동안 워싱턴 의회에서는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부터 추진한 다음 대규모 감세안을 처리하게 되며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포함하는 추가예산 등 3대 과제들을 8월까지 완료한다는 입법 일정이 나왔다.

오바마케어 폐지는 3~4월안에 끝내고 4월부터 8월까지는 세제 개혁, 마지막으로 8월에는 120억 달러의 국경장벽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백악관과 연방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가 올상반기 3대 입법과제와 추진일정을 제시했다.

공화당 상하원의원들은 현재 필라델피아에서 연례 연찬회를 갖고 있는데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는 8월까지 향후 200일간의 입법 과제와 일정을 밝혔다.

공화당은 우선 앞으로 수주일 동안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 입법에 총력을 기우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대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되 반드시 이를 대체할 공화당 대안을 제시해  20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대신 공화당 대안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오바마케어의 텍스 크레딧 대신 헬스케어 세이빙 어카운트 등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으로 공화당 지도부는 시사하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안에 대한 상하원 합의안을 2월말이나 3월초에는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그리고 이르면 3월말이나 늦어도 4월에는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를 최종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라이언 하원의장은 강조했다.

공화당은 두번째 과제로 대규모 감세안을 포함하는 세제 개혁안을 4월부터 8월 여름 휴회 직전까지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개혁에서는 현행 7단계로 되어 있는 납세계층을 12% 25%, 33% 등 3단계로 단순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인소득세는 거의 모든 납세자들에게 감세혜택을 주고 법인세는 현행 35%를 15%로 대폭 낮줄 것으로 공화당은 강조하고 있다.

세제개혁이 마무리 되 는데 맞춰 8월 여름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120억달러로 산정하고 있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할 것 이라고 라이언 하원의장은 밝혔다.

이밖에 10년간 1조달러를 투입해 대규모 기간시설 공사를 벌이는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공화당 지도부는 올 가을로 넘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 인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