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상원 토론 착수, 잇단 부결로 난항

 

상원 본회의 토론  시작됐으나 첫표결부터 부결 시작

어떤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법안 성사될지 미지수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 재시도가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일단 성공해 상원 본회의 토론에 착수했으나 폐지법안들이 잇따라 부결되기 시작해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언제 어떤 오바마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 법안이 성사될지는 극히 미지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좌초됐던 오바마 케어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가 가끼스로 다시 한번 연방상원에서 심리에 착수했으나 즉각 주요 폐지법안들이 부결되기 시작해 난항에 빠지고 있다.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체 법안을 상원 전체회의에서 토론하는 동의안이 25일 상원 표결에서 50대 50 가부 동수가 나왔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로 가결시켰다

 

한표가 아쉬운 과정에서 최근 뇌종양 진단을 받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동료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등장해 찬성표를 던진후 “미국민들을 위한 상원의 회복을 역설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를 다시 시도하려는 동의안이 승인된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힘든 여정에도 용감한 행동을 보인 존 매캐인 상원의원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상원 본회의에서는 각종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안들, 수정안들을 놓고 토론과 심리, 표결 에 착수했다

 

하지만 첫표결부터 폐지와 대체안이 부결되기 시작해 역시 난항과 혼란에 빠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25일 밤에 실시된 첫 표결은  공화당 테드 쿠르즈 상원의원이 내놓은 BCRA 라는 법안으로 보험사들이

최저의 보험료로 기초커버만 해주는 건강보험을 판매하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인데 60표가 아닌 51표 가결을 허용하자는 절차표결에서 찬성 43대 반대 57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9명이나 반대하는 바람에 첫 표결부터 거부당했다

 

연방상원에서는 26일에도 하루종일 각종 폐지와 대체안, 수정안들을 놓고 심리를 벌이는데 공화당 상원 의원 3명만 이탈하면 부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결 행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치 맥코넬 대표가 이끄는 공화당 상원지도부는 최신판으로 오바마케어 전체가 아니라 가장 인기없는   건강보험 의무화와 무보험자 벌금부과조항만 폐지하는 법안부터 가결시키려는 새 전략을 시사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건강보험 의무화 조항만 폐지하는 법안을 승인한 후에 보다 광범위한 조항들을 폐지하고 대체하려는 공화당 하원가결안과 절충을 벌일 것으로 예고하고 있으나 상하원에서 각각 승인 받을 수 있는 최종 대체안이 탄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