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폐지 대신 건강저축 활용

 

공화 오바마케어 폐지후 헬스 세이빙으로 대체

값싼 의약품 수입 허용, 현재의 인기있는 두조항 유지

 

오바마 케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공화당이 백악관과 연방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하게 됨에 따라 언제 어떻게 바뀌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공화당은 새해초 부터 오바마 케어의 핵심인 보조금을 폐지하고 건강저축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대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새해 1월 20일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100일안에 오바마 케어 폐지를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고해 놓고 있다.

 

특히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의 다수당을 유지함으로써 일사분란하게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 시도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상원에서 가로막을 제동장치를 갖고 있어 오바마 케어를 쉽사리 폐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연방상원에서는 60표를 얻어야 하는데 공화당은 52석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8명이나 끌어 들여야 하는 처지이나 오바마케어 폐지에선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따라 공화당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예산이나 세금문제와 연관지으면 60표가 아니라 단순과반수인 51표만 얻어도 되는 방안을 묘책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오바마 케어의 핵심인 정부보조금이 현재 택스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 택스 크레딧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공화당은 이와함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주별 확장도 중단할 방침이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면 2000만명이나 건강보험을 포기하는 일대 혼란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안도 마련하고 있다.

 

공화당의 대안은 미국민들이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를 개설해 저축을 해서 이 돈으로 건강보험을 구입 하고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전액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처방약값을 낮추기 위해 캐나다 등 외국에서 값싼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오바마 케어에서 인기있는 두가지 사항은 공화당의 대체입법에서도 수용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하나는 기존병력이 있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과 다른 하나는 자녀들이 26세까지는 부모 보험에 포함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조항들인데 공화당 대안에도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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