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민주당 현행 7.25달러에서 10.10달러 추진

한달 임금 1700달러 인상, 500만명 빈곤선 넘어

연방차원의 최저임금이 10달러 10센트로 인상되면 한달 평균 1700달러의 임금이 올라가고  500만명이 빈곤층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업체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지만 소득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고 미국민 소비지출을 늘려 경제성장률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4년 새해 벽두부터 워싱턴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2014년 새해 국정화두로 삼은 ‘소득 불균형 해소’의 핵심 해결책 으로 연방차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월 28일 행할 새해국정연설에서 ‘소득 불균형 해소’에 주력할 것임을 천명하며  연방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회가 승인해 주도록 강력 촉구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방차원의 최저 임금은 지난 2007년에 한번 오른 이래 시간당 7달러 25센트에 묶여 있다.

현재 백악관과 민주당은 연방 최저임금을 7달러 25센트에서 10달러 10센트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 최저임금이 10달러 10센트로 오르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한달 평균 1700달러 오를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그럴 경우 연방빈곤선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빈곤층과 그주변계층에서 500만명이나 탈출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특히 미국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득이 올라갈 때 부유층 보다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돈을 잘 쓰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시 미국경제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그 결과 성장률 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미국내 업체들은 근로자 임금을 더많이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이때문에 공화당은 경기회복세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거나 심지어 근로자들을 감원할 가능성이 커서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다만 2014년 미국경제가 건전한 3% 성장에 접어들고 선거를 치르는 해를 맞았기 때문에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은 각주별로도 결정돼 시행하고 있는데 2014년 새해에도 14개주에서 인상했 으며 전체의 절반인 21개주는 연방차원 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씨는 아직 최종 확정시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현행 8달러 25센트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11달러 50센트로 대폭 올리는 법안이 시의회에서 승인돼 있어 새해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비해 이웃주들인 버지니아와 매릴랜드는 연방과 같은 7.25달러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