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질문 사유는 억지

2020년 센서스 설문지에 포함 못시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인구조사 센서스에서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지 못한다는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시민권 질문을 추가해야 한다며 제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유가 억지스럽다며 질문 추가 를 금지시켰다

2020년 인구조사 센서스에 미국시민권자인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지 못하게 됐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쐐기를 박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센서스에서 시민권 보유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해야 한다며 제시한 이유가 억지스럽다”고 지적하며 추가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논란을 빚어온 인구센서스에서의 시민권 질문을 추가할 수 없게 됐다

이에앞서 맨하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등 세군데의 연방지법들도 “연방상무부가 2020년 인구 조사 설문지에 시민권을 묻는 질문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미국헌법에 따라 10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인구조사,센서스에서는 미국시민권자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거주민들의 인구를 카운트 하도록 돼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조사때 부터 시민권 질문을 포함시키려 애써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투표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센서스에 시민권을 묻는 질문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연방지법들의 잇단 위법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갔다가 일격 을 당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주들과 이민옹호단체들은 만약 인구조사에 시민권을 묻는 질문을 포함시키면 이민자 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조사에 불참함으로써 실제 인구보다 낮게 계산되고 갖가지 부작용을 불러올 것 이라며 반이민 조치로 성토해왔다

특히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실제 인구보다 낮게 계산될 경우 연방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고 각종 연방지원금도 축소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돼 왔다

이때문에 인구조사에서의 시민권 질문은 민주당 우세지역인 19개주에 의해 소송이 걸렸고 연방지법들 도 잇따라 위법판결을 내려왔으며 보수 5대 진보 4의 구도인 연방대법원에서 조차 트럼프 행정부 시도 를 가로막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