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표결 찬성 231, 반대 199표로 가결, 상원은 힘들 듯

15달러 최저임금인상 시 1700만명 인상, 130만명 실직

연방최저임금을 10년만에 처음으로 15달러까지 올리는 인상안이 하원에서 가결됐으나 상원은 불투명 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은 6년에 걸쳐 연방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리는 인상안을 231대 199로 가결했지만 당파 대결로 연방상원에서는 최종 승인하지 못한채 선거용 이슈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금인상과 일부 실직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이 민주당 하원에선 통과됐 으나 공화당 상원과 백악관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방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6년에 걸쳐 15달러로 올리는 인상안이 18일 연방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져 찬성 231대 반대 199표로 가결됐다

공화당 하원의원 3명과 민주당 하원의원 6명이 당론에서 이탈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찬반으로 반분 된 사실상의 당파에 따른 표결이었다

이 법안은 현행 7달러 25센트에 묶여있는 연방최저임금을 발효즉시 8달러 55센트로 올리고 1년후엔 9.85달러, 2년차에 11.15달러, 3년차에 12.45달러, 4년차에 13.75달러, 5년차에 15달러로 올리도록 돼 있다

연방최저임금은 2007년 법개정으로 2009년에 7달러 25센트로 오른바 있어 10여년만의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민주당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공화당 상원에서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상원에서는 경기둔화기에 업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이유로 연방최저 임금 인상안을 다루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에따라 연방최저임금 인상안은 2020년 선거용 주요 이슈화로만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5년까지 6년에 걸쳐 연방최저임금을 7달러 25센트에서 15달러까지 올리게 되면 1700만명이 급료가 올라가는 혜택을 보는 반면 130만명이 실직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비당파적인 CBO(의회예산국)의 연구결과 2025년에 연방최저임금을 15달러로 적용할 경우 미 근로자 1700만명이 임금상승 혜택을 보고 130만명은 빈곤에서 탈출하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에 미국인 130만명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CBO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