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보이지 않는 피해’ 본격화

트럼프 귀국, 연방의회 속개 불구 타협조짐 없어

새해 1월 3일에나 판가름, 정부 컨트랙터, 정부자체 피해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가 조기에 끝날 조짐이 없는 가운데 보이지 않고 곳에서 상당한 피해가 본격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는 컨트랙터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연방정부에서는 명소 입장료 수입, 세금 징수 등에서 적지않은 손해를 보고 있다

일주일째에 접어들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가 적어도 새해 1월 3일 이후에나 종료를 모색하 게 될 것으로 보여 연방정부의 25%가 2주일은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깜짝 방문을 마치고 백악관에 돌아왔고 연방상하원은 27일 오후 문을 다시 열었으나 연방정부 셧다운을 연말안에 끝낼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국경장벽예산 21억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양보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13억달러를 제시해 놓은 민주당 지도부도 타협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2019년 새해 1월 3일부터 연방하원을 장악하는 민주당은 116차 새 의회 회기 첫날 국경장벽예산없는 예산안을 승인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없는 예산안에 서명해 부분폐쇄를 종료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해 셧다운을 더 끌고 갈지 판가름하게 된다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25%만 문을 닫고 공공시설, 공공서비스는 계속 가동되고

있어 미국민들에게 직격탄을 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해온 컨트랙터들은 납품이 중단돼 막대한 차질을 빚고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연방 정부로 부터 그랜트나 융자 등을 받으려 했던 사람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방정부 자체도 보이지 않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IRS(국세청)가 문을 닫아 하루에 10억달러씩의 세금을 걷어들이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유명 명소나 국립공원들에서 문을 열고 있어도 스탭들은 근무를 하지 않아 입장료 수입을 날리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16일간의 셧다운에서는 연방정부의 입장료 수입만 해도 700만달러를 날린바 있다

이와함께 강제 무급휴가를 보내도 연방정부 셧다운이 끝나면 다시 이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무노동에도 임금을 지불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2013년 셧다운시에도 16일동안 85만명을 무급휴가 보냈다가 정상화된 후에 25억달러의 임금을 지불한 바 있어 이번에도 38만명에게 10억달러는 지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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