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재결의 ‘북 광물수입중지, 금융거래차단 등 채택 초읽기

 

미중 강력한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최종합의 오늘 논의, 곧 채택

WP 중국 광물수입사, 접경 은행들 이미 거래차단 움직임

 

미국과 중국이 최종 합의함에 따라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오늘 안보리 회의에서 논의에 착수해 내일이나 29일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광물 수입중지, 항공유 수출제한, 금융거래 차단 등 강도높은 제재조치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어느 때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부과하려는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의 새 결의안이 채택 초읽기에 돌입했다.

 

미국과 중국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외교부장간의 회담에서 새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24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25일 안보리이사국들이 논의에 착수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26일이나 29일 최종 채택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번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지금까지의 제재보다 훨씬 강도 높은 차단조치들이 포함돼 있는 것 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새 제재조치들로 중국의 북한 광물 수입중단과 중국 은행들의 북한과의 금융거래 차단 등을 꼽고 중국 국영회사들과 은행들이 이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한해 12억~18억달러 어치의 석탄등 광물을 수입해와 북한정권의 주수입원이었 는데 새 안보리 제재시 이를 사실상 중단하게 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의 북한 광물수입 회사들은 미국의 독자제재로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안보리 제재로 중국 정부가 실행하고 나서면 북한광물수입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될것으로 토로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는 전했다

 

이와함께 새 대북제재조치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가 유엔차원에서 적용 될 것으로 보이며 단둥을 비롯한 북중접경 지역 중국은행들은 이미 북한과의 거래를 끊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다.

 

중국의 메이저인 ICBC(공상은행)와 단둥지역의 뱅크오브 차이나, 중국상인은행, 단둥은행 등은 공개적 으로는 이미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소형은행들의 자금이동은 아직 자유롭지만

세컨더리 금융제재시 대다수 단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내다봤다.

 

이외에도 중국이 북한에 연간 50만톤을 제공하고 있는 석유공급 가운데 군용기에 쓰이는 항공유 제공이 중지되고 북한 선박의 국제항구 입항을 제한하는 해운제재,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금지 까지 전방위 압박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함께 정찰총국과 원자력 공업성,국가 우주개발국 등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기관들과 개인들이 안보리 의 새 블랙리스트에 추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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