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키스톤,이민명령,오바마케어 등에 도전

오바마-비토펜 들고 여론잡기, 여론몰이 전개

2015년 새해에 연방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공화당이 키스톤 송유관 확장, 이민개혁, 오바마케어 완화 등을 놓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면 도전하는 전략을 선택해 새해벽두부터 격돌할 것 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에 맞서 오바마 대통령은 비토펜을 들고 미전역을 돌면서 장외 여론몰이를 전개할 계획이어서

초반에는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정치가 2015년 새해 초반에는 힘겨루기, 정면대결하는 분위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월 6일 개막하는 114차 연방의회부터 2년간 상하원 다수당을 동시 장악하는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과 맞대결이 불가피한 우선추진 의제들을 밀어부칠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

이다.

새 상원 다수당 대표가 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대표와 의석수 차이를 더 벌려 보다 강력한 다수당 파워를 지닌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새 의회 회기 초반부터 공화당의 핵심 의제들을 중점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은 연초부터 키스톤XL 송유관 확대 건설 법안을 처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강행한 이민 개혁 행정명령과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방안의 문제점을 파헤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화당 상원은 가장 먼저 키스폰 XL 송유관 확대 건설 법안을 8일 상원 에너지 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화당의 핵심 과제 신속 처리에 나선다.

키스톤 송유관 확대 건설안은 캐나다 석유를 미국 남부 걸프 연안까지 끌어올 수 있는 송유관을   확대 건설하자는 방안이다.

공화당은 송유관건설로 에너지공급을 안정화시키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것이라고 강조 하고 있는 반면 오바마 민주당은 환경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은 키스톤 송유관 건설 법안을 성사시키려면 자당소속 상원의원 54명 전원에다가 민주당 상원의원 6명의 지지를 받아야 상원의 60표문턱을 넘을 수 있고 67표로 오바마 비토 까지 넘어서려면 민주당 13명이나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공화당은 이와함께 오바마 케어 가운데 업체들이 직장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풀타임 종업원의 기준을 현행 주당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높여 업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법안을 우선 추진 키로 해 민주당과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연방예산안 중에서 유일하게 2월 27일까지만 승인해준 국토안보부 예산을 9월말까지 로 확대해 주는 법안을 다루면서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 이어서 또한차례 충돌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은 그러나 이민정책에 대해선 새해 초반의 격돌을 피할 수 없을지라도 독자적인 이민개혁 법안들을 여러개로 나눠 재추진하고 올한해 숙련직 고급 외국인 인력과 농장근로자 유입을 확대 하는 법안에는 민주당과 타협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하와이에서 연말연시 휴가를 마치고 워싱턴에 돌아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의회와의 협력정치를 표방하면서도 기싸움에는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맞설 채비를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부터 미시건과 애리조나, 테네시 등을 방문해 여론잡기, 여론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민 일자리와 미국경제회복세가 뚜렷해 졌음을 부각시키고 2015년 새해에는

중산층 서민들과 중소업체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전력투구하겠다는 국정 운영방향을 강조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지도의 변화에 따라 2015년 새해 초반에는 힘겨루기와 기싸움으로 정면 격돌이 벌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두달이 지나면서 조기 레임덕을 피하려는 오바마대통령과 수권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공화당 지도부가 법인세인하등 세법개혁,무역확대방안 등에선 타협해 입법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