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 규탄성명도 진통끝 겨우 채택

한미일 ‘대북제재 강화 경고”, 중국 추가 대북조치에는 미온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결정이후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을 놓고 규탄성명도 진통끝에 겨우 채택 하는 등 위태로운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대북규탄성명조차 진통끝에 가까 스로 채택했으며 한미일 3국의 대북경고와 중국의 지연작전으로 추가 대응 조치들은 겉돌고 있다.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도 유엔 안보리를 포함하는 국제 외교 무대 에서는 대북규탄 성명조차 진통끝에 겨우 채택하는 등 위태위태한 엇박자를 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도발행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해 고작 언론성명들만 겨우 내놓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응이나 억제조치는 취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사만다 파워 유엔대사 등이 나서 추가 대북제재나 대북제재 이행 강화 조치를 모색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행동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키로 결정한후에는 중국의  반대가 더욱 확고해 지며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규탄 성명을 채택하는데도 애를 먹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6일 15개 이사국들이 참석해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논의한후 “북한 이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들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하지만 오전회의에서 즉각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인 듯 언론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다고 보도된 다음 오후들어 성명 채택이 발표돼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분위기였다.

특히 오전 회의를 마친후 한미일 3개국 유엔 대사들은 일제히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는 안보리 대북결의를 더욱 강력히 이행하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 대사는 “안보리는 언론성명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북한이 도발행동에 나설 때 마다 한미일 3개국이 유엔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해 추가 대북제재나 제재강화 압박등을 경고하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모색했으나 사드이후에는 중국에 발목을 잡혀 실질적인 조치는 얻어내지 못한채 언론성명만 겨우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5일에도 노동호 등 미사일 3발을 발사해 1000 키로 미터나 비행시켜 한일 양국을 위협했다.

북한은 또 지난달에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도 성공적으로 발사해 일본을 향해 500키로미터나

비행시킴으로써 상당한 기술진전을 보여준 바 있다

이로서 북한은 올들어 22번이나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위반하고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