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보호도시 지원중단 놓고 정면 충돌

 

 

트럼프 10대 도시, 교육, 지역개발 등 23억달러 삭감채비

LA, 뉴욕시 등 삭감 감수, 법적 투쟁 불사

 

트럼프 새 행정부가 불법이민자 보호 도시들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삭감할 채비를 하고 나서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는 해당 도시들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대 대도시들의 교육과 주택, 지역개발 지원비 22억 7000만달러를 삭감할 것으로  예상되자 LA와 뉴욕시 등은 소송을 걸어 법적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이민자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연방지원금을 삭감하는 조치 를 공표하자 10대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정부와 의회들이 결사 항전을 다짐하고 나서 정면 충돌하기 시작했다

 

백악관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토안보부에게 불법이민자 보호를  선언한 이른바 피난처(Sanctuary) 지역에 대해 어떤 연방지원금을 어떻게 중단할 것인지를 파악해 시행 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맞서 에릭 가세티 LA시장, 빌 데블라지오 뉴욕시장등 대도시 시장들은 “연방지원금을 삭감당 하더라도 서류미비자 시민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며 삭감당하는 지원금 만큼 별도예산을 확충하고 실제 삭감되면 즉각 법적 소송을 제기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상 연방정부가 지역정부에게 지원하는 연방지원금 가운데 경찰 등 사법당국 지원금과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는 대통령 행정명령 만으로는 삭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할 수 있는 연방지원금은 교육과 주택, 공항개선 등 지역개발사업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시,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보스턴 등 10대  도시들이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삭감당할 연방지원금은 22억 7000만달러가 될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분석했다.

 

로스앤젤레스는 5억 82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뉴욕시는 2억 5000만달러, 시애틀은 7300만달러, 보스 턴은 6500만달러 정도 될것으로 추산됐다.

 

분야별로는 조기교육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 프리스쿨 지원금이 4억 6000만달러, 공항개선비 2억  4000만달러, 에이즈 예방비 1억 5300만달러, 주택 등 지역 개발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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