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총수 ‘북 핵포기 정책 실패, 핵능력 제한 최선’

한미양국 정부 입장과는 거리, 핵동결 협상론 본격화

북미간 비공식 접촉 직후에 미국의 정보총수가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이 희박해 핵능력 제한이 최선 이라는 입장을 밝혀 북핵폐기 고수냐, 북핵동결 우선이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의 발언은 한미 양국정부의 북핵폐기 우선과는 거리가 있고 북핵 동결 협상 에 가까워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 핵폐기를 계속 겨냥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실패한 현재의 대북정책 대신에 핵동결을 출발로 협상 에 착수하는게 나을지 한반도 안보정책이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키려는 현재의 미국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핵능력 제한으로 일대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미국정보 총수에 의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16개 정보기관들을 총괄하고 있는 정보총수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미국의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핵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 했다.

클래퍼 국장은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해온 미국의 정책은 사실상 실패(Lost cause)했다”고 시인하고 “그들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핵무기는 생존을 위한 북한의 티켓”이라고 지적했다.

클래퍼 국장은 따라서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북한의 핵능력을 ‘제한'(cap)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핵포기 대신에 핵동결에 촛점을 맞춰 대북정책을 전환해 추진해 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핵동결을 기반으로 하는 협상은 한국정부는 물론 오바마 행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분명 한 입장 표명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와함께 안보리와 독자제재 등을 통해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정책을 오히려 강화 하고 있다.

다만 클래퍼 DNI 국장의 발언은 차기 미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의 일대 전환 필요성을 염두에 둔 제안으로

보여 새해에는 실제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중에서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 상당수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핵포기 압박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핵동결을 기반으로 북한과의 대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