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작성 안보리 초안에 북선박 입항 제한, 금융제재

중국 반대하는 석유, 식량 지원 차단은 제외, 이르면 내주 채택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제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북한선박의 입항을 제한하며 북한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금융제재 등을 담은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마련돼 각국간 심의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생명선인 중국의 석유, 식량 지원까지 차단하는 방안은 중국의 비토를 우려해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추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작성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놓고 15개 이사국들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이 논의하고 있 으며 조율이 끝나면 이르면 내주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다 중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는 기존의 유엔결의에 따라 이번 새 안보리 결의에서는 예전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를 담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는 첫째 제재대상인 블랙리스트와 교역 금지 대상을 훨씬 확대할 것으로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현재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13명, 기관 29곳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으나 이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전세계 각국의 항구들이 부분적으로 입항을 금지시키는 무역제재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거래는 물론 사치품 교역까지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셋째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와 비슷한 조치를 취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북한기관들과 금융거래시 제 3국도 제재를 받는 고강도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05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금 2500만달러가 예치된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대해 제재를 취해 북한 지도부의 자금줄을 막아 정권유지에 상당한 타격을 가한바 있다.

특히 미 재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용해온 해외 금융계좌들을 파악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제재

조치가 채택되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압박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히는 중국의 석유공급을 차단하는 오일밴은 중국이 유엔 결의 자체를 비토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게 파이프 라인으로 공급하는 유류 지원을 차단하면 북한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며 가장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미 관리들은 밝히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에 어떤 조치들이 최종 포함될지와 내주에 채택될지는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수용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