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00구 발굴해 놓고 55구만 송환

이번엔 무료송환이었으나 향후 발굴비용 요구할듯

북한이 미군유해 55구를 인도해 미북정상 합의 이행에 시동을 걸었으나 양측의 기대에 모두 못미치고 있어 ‘무거운 첫걸음’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은 이번 미군유해 송환에서는 무료로 인도했으나 향후 발굴작업에서는 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6.12 첫 미북정상회담의 공동 합의문에서 네번째 합의사항인 미군유해송환이 시작됨에 따라 합의이행에 첫걸음을 뗐으나 ‘무거운 첫걸음’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이나 미국이 미군유해 송환을 11년만에 재개한 것이지만 첫출발부터 양측의 기대에 못미쳤고 향후 발굴작업에서는 비용문제 등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은 이미 발굴해 놓은 미군유해가 120내지 200구는 되는데도 이번에 55구만 인도해 미국의  기대에 못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언급했다가 공수표가 되버린 “미군유해 200구를 이미 돌려받았다”고 말한 대목에서 북한이 200구를 발굴해 놓고 있음을 미리 밝혔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미국측이 나무상자 100개를 북한측에 전달했다는 점에서도 적어도 100여구를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는 못미쳤음을 알수 있다.

북한도 실망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로 보인다

북한은 7월 6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시에 이미 7.27 정전협정체결 65주년에 맟춰 미군유해를 송환하고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작업도 착수하는 동시에 종전선언할 것을 요구했으나 수용

되지 않아 이번에 종전선언 없는 미군유해 송환,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 착수에 그친 셈이 됐다

둘째 이제는 미국이 행동할 차례여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적거릴 경우 향후 미군유해 공동 발굴에 속도를 내고 나아가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은 이번 미군유해 55구 송환에서는 이미 작업을 마친 후이기 때문인 듯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미군유해 발굴작업을 재개한다면 당연히 비용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미군유해 공동발굴작업에 미국은 2800만달러를 북한에 지불했는데 대부분 30여명의 공동발굴단원들의 인건비 등에 쓰였다.

미국은 아직도 6.25전쟁 참전 미군들 5300명을 찾아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미군유해 공동 발굴이 재개되면 북한이 인건비는 물론 차량과 휘발유까지 요구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선의의 조치들을 잇따라 취하고 있어 이번에는 미국이 행동할 차례이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 하고 한국도 바라고 있는 연내 종전선언을 언제 수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