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차단및 제재 현대화법 찬성 419대 반대 1 하원 가결

원유 금수·계좌 봉쇄·북 노동자 해외 송출 차단 등 신규 제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해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려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법안은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정권유지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원유금수, 계좌봉쇄, 노동자 해외송출 차단 등 신규 제재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으며 테러지원국 재지정도 요구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저지하려고 전방위로 돈줄을 차단하려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일사천리로 가결됐다

연방하원은 4일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주도해온 ‘대북 차단및 제재현대화법안'(H.R.1644)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 반대 1표, 사실상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대북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완벽하게 차단해 한일 양국은 물론 미국까지 위협하려는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겠다며 새로운 대북차단 조치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첫째 ‘원유 금수’ 조치를 규정해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을 금지하도록 했다.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제외했으나 강력한 원유 금수 조치를 통해 북한의 경제 및 군사 동력을 끊겠다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둘째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제 3국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토록 해서 북한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노동자 해외 송출을 차단키로 했다

미국정부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전세계 23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국가들과 인력 송출회사들을 지목해 놓고 있다

셋째 북한에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금지 등도 미국정부가 재량으로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은행의 북한 대리계좌 보유 금지, 북한산 물품의 대미 수입 금지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함께 북한산 식품, 농산품, 직물과 어업권을 구매·획득할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북한의 도박·음란 인터넷 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도 막도록 했다

이법안은 나아가 대북제재조치들과 돈줄 차단 조치들이 확고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촘촘히 감시감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이나 업체도 처벌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김정남 VX 암살사건을 계기로 법안 시행후 90일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결정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