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북한제재 이행법안 찬성 418  반대 2, 초당적 압도적 지지

미 상원-금명간 처리 예고, 북한과 불법거래 3국 개인,기업,국가도 제재

북한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물론 돈세탁, 사치품 등 불법 활동과 관련해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과 기업, 국가까지 제재해 북한 정권의 돈줄을 막으려는 북한제재 이행법안이 미 하원에서 초당적,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미 하원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지 1주일만에 북한제재 이행법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418, 반대 2라는 초당적 지지로 가결했으며 미 상원도 곧 최종 확정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지 1주일만에 미국의회가 유엔 안보리 보다 먼저 독자적인 북한 정권 돈줄 조이기에  나섰다.

북한정권에게 현금이 유입되는 돈줄을 막으려는 강력한 북한제재 이행법안이 12일 미 하원에서 초당적,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미 하원은 이날 1년전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제재 이행법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418 반대 2라는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엔겔 하원 의원 등과 공동상정한 ‘북한제재 이행법안’(HR 757)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최고위 관리들의 돈줄을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제재 이행법안이 시행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자금세탁, 위조 상품 제조, 마약류 밀수, 인권 유린 등 불법활동에 관여한 제 3국의 개인과 기업, 국가들까지 미국정부로 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미 재무부가 북한을 돈세탁 우려대상 국가로 지정해 북한은행들이 미국금융체계에 접근하지 못하 도록 조치할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미 재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계좌들을 파악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법이 시행되면 북한정권에 직격탄을 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반드시 포괄 제재를 부과했던 이란제재시의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다소 달리 미국정부가 조사한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제재조치도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연방상원도 외교위원회에서 두가지 북한제재 이행법안을 조율한후 신속히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키로 예고해 금명간 최종 확정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정권의 금융거래가 주로 중국내 북한은행들과 중국기관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미국의 독자 금융제재 또한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