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표결 찬성 116, 반대 20, 기권 53표

22일 안보리 논의, 최종 회부 결정 가능성은 희박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도 찬성 116, 반대 20, 기권 53표로 통과됐다.

북한 인권 ICC 회부안은 22일 안보리에서 논의될 예정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실제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 책임자까지 처벌토록 해야 한다는 유엔의 ‘북한인권 ICC 회부 결의안이 예상대로 유엔총회 표결에서도 큰표차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

한달전 유엔 인권위원회인 제 3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였던 것과 비교하면 기권이 2표 줄어든 반면 찬성이 5표, 반대가 1표 각각 늘어났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ICC(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해서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지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까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 조사를 토대로 북한이 정권차원에서 고문과 공개처형, 강간, 강제 구금 등 반인권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책임규명과 북한 지도부 처벌까지 요구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압박이 훨씬 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결에 앞서 북한 대표단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에 따라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는 도움되지 않고 북한 체제 붕괴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제 22일 열리는 유엔 안보리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지, 나아가 ICC 회부까지 수용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유엔 안보리의 22일 회의에서는 일단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10개국이 안건 상정을 촉구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인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고 되고 있다.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 국가의 인권을 유엔 차원에서 다루는데 강력 반대하고 있어 실제 안보리에서 회부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