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형사재판소 회부안 유엔인권위 채택

 

북한 인권상황 ICC회부, 책임자 처벌 권고

12월 유엔총회도 채택확실, 안보리 실행은 안될 듯

 

북한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정권 책임자 처벌까지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됐다.

 

12월 유엔총회 전체표결에서도 승인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으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선 중국 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제 실행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침해와 정권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한단계 더 가중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탄하고 북한정권 책임자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유엔총회 결의안이 유엔인권 위원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채택돼 12월 유엔 총회 전체 표결에 넘겨졌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 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서 북한인권 결의안은 12월중에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는데 거의 같은 지지표가 나와 공식 채택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 관련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ICC(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북한정권 책임자까지 처벌토록 유엔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뿐만 아니라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까지 직접 겨냥하면서 북한은 핵심 내용을 결의안에서 빼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으나 현재까지는 실패하고 있다.

 

이에앞서 이날 오전 제 3위원회 표결에서도 쿠바가 북한의 입장을 반영해 추진한 수정안이 부결당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반인권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라는 표현을 뺀 쿠바의 수정안은 찬성 40, 반대 77, 기권 50으로 부결됐다.

 

이에따라 어느 때 보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최고 지도자 처벌까지 거론하고 있는 북한인권 결의안은 12월중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정치범 수용,공개처형,고문, 강간등 반인권 범죄행위가 부각되면서 북한정권에 대한 압박이 한층 가중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유엔총회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유엔안보리가 실제로 북한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해  북한정권 최고지도자 처벌로 이어지도록 실행에 옮기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9개 이사국이 유엔총회 결의안을 발의하면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다룰수 있으나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Related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