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 400만명 매달 현금지원금 누락돼 논란

IRS 세금보고 안한 저소득층 가정 첫달 지급 못해

400만명의 대부분 매달 지원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

미국에서 17세까지 지급하기 시작한 부양자녀 매달 현금지원금이 첫달부터 400만명이나 누락된 것으로 추산돼 논란을 사고 있다

특히 첫달부터 받지 못한 400만명의 대다수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들이어서 가장 도움이 절실한 자녀들이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의 3600만가구에 사는 6000만명의 부양자녀들이 받기 시작한 부양자녀 현금지원금의 첫달치를 지급한 결과 400만명이나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첫달치로 지난 7월 15일 3600만가구의 6000만명에게 1인당 5세이하는 300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250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IRS가 2020 세금보고서만 의존해 지급함으로써 세금보고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자격있는 부양자녀 400만명이나 누락된 것으로 비영리단체인 예산정책 우선순위 센터가 추산했다

부양자녀 현금지원에서 누락된 400만명 중에 230만명은 부모들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IRS는 이들의 정보가 없어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0년 현재 부부 연조정소득이 2만 4800달러, 싱글 부모는 1만 8650달러 이하이면 세금보고할 의무 가 없다

다른 160만명은 올해에 태어나는 영유아들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에 태어나는 부양자녀들이 생기면 즉각 IRS 웹사이트에 접속해 차일드 택스 크레딧 엎데이트 포탈에 있는 매니지 페이먼트를 클릭해 정보사항을 수정하면 된다

다만 이번에 매달 현금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400만명은 내년 4월 15일까지의 세금보고시에 청구 해 1년치인 3000달러 또는 3600달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문에 내년 세금보고에서는 소득이 적어 세금보고할 의무가 없는 가정일지라도 반드시 세금보고해 부양자녀 현금지원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비영리 단체들은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누락된 400만명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은 매달 지원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으로 보여 생활고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부양자녀 현금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17세와 관련해 올해 12월 31일까지 17세를 유지해야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도중에 18세 생일을 맞는 자녀들은 자격을 잃게 된다

특별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팬더믹에 따라 2021년 1년에 한해 연간 5세이하는 3600달러, 6세부터 17 세까지는 3000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지급방식은 1800달러와 1500달러로 둘로 나누고 올 하반기에는 이를 다시 6개월치로 나눠 7월 15일 부터 12월 15일까지는 매달 15일에 1인당 300달러 또는 250달러를 입금시켜주기 시작했다

나머지 절반인 1800달러 또는 1500달러는 내년 4월 15일까지의 세금보고직후 일시불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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