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등 의회 무시 권력 오남용 주장

이민개혁파 ‘올해안 이민개혁 물건너 간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정책 등을 겨냥해 권력 오남용으로 소송 까지 제기할 태세를 보여 올해안 이민개혁이 물건너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민개혁파들은 올해 이민개혁법안의 성사가 물건너가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민조치를 압박하고 나서 이민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의 최고 지도자들이 정책을 놓고 소송전까지 벌일 채비를 하고 있어 정쟁이 고조 되는 것은 물론 이민개혁도 물건너 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대통령을 제소하겠다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파워를 오남용하고 있다며 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을 밝혀 이민개혁이나 타협의 정치를 무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회람한 메모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각종 정책들을  의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집행함으로써 대통령 행정파워를 오남용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 를 배상하도록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베이너 하원의장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대상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2년전 전격 단행했던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에 대한 추방유예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안 이민개혁을 불가능 하게 만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함께 대럴 아이사 하원정부개혁위원장은 “부모동행없이 국경을 넘는 밀입국 청소년들이 급증 한 것은 바로 오바마 추방유예 정책 때문”이라며 “이정책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백악관과 민주당은 “베이너 하원의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대통령을 제소하려 한다”면서 정치공세일뿐이고 공화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민개혁과 관련해 공화당 하원이 행동하지 않을게 분명해 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취할수 있는 이민개선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하원에서 이민개혁을 주도해온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은 25일 하원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이민개혁법안을 올해안에 성사시키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은 “나는 올해안에 이민개혁법안을 성사시키려면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이전에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석달전에 시간을 부여했으나 이제는 더이상의 시간이 없다” 고 개탄했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은 이제 자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민구제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데 촛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도 “오바마 대통령이 8월에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취할 수 있는 의미있는 이민개선조치들을 단행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형사범죄 전력이 없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인 서류미비자들의 추방을 중단하고 나아가 추방유예를 확대하도록 압박해나갈것임을 예고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올해안 이민개혁을 성사시키려면 8월초 여름휴회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원처리가 이뤄져야 하는 데 시간이 소진되고 있음에도 정반대의 정쟁만 격화되고 있어 이민개혁이 물건너가고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