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DACA 연장+국경장벽’ 제안, 의회 시큰둥

 

“수년간 DACA 정책 연장 대신 국경장벽 예산 배정”

연방의회 양당 모두 싸늘한 반응, 11월 선거후에나 재론

 

백악관이 DACA 추방유예정책을 수년간 연장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배정하는 이민안을 제안 했으나 연방의회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내주 채택될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DACA 드리머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개혁법은 여전히 11월 중간선거이후 에나 실질적으로 재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예산안을 다시한번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시기에 맞춰 백악관이 DACA 추방유예정책을 수년간 연장하는 대신 국경장벽예산을 배정하는 새이민안을 제시했다가 연방의회로 부터 시큰둥한 반응을 얻고 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보호정책을 수년간 연장하는 대신 국경장벽건설 예산을 배정 하는 이민합의안을 타결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에게 제시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를 비롯한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특히 현재의 임시예산안이 23일 자정에 만료되기 때문에 내주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에 이민합의안도 부착시켜 옴니버스안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는 4대 범주를 모두 포함하는 이민개혁 법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 에서 크게 바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드리머들에게 10년내지 12년후 영주권에 이어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 장벽예산으로 10년간 250억달러를 배정하는 두범주에다가 체인이민폐지를 통한 가족이민 40% 축소까 지 고집하는 바람에 이민빅딜을 타결하지 못했다

 

다만 백악관의 새제안은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항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이민개혁법안이  성사될 때까지 DACA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제공을 수년간 연장하는 대신 연장하는 햇수만큼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배정하자는 임시방편책이다

 

하지만 DACA 추방유예 정책의 폐지일였던 3월 5일이 연방법원들의 제동으로 사실상 무효화됐기 때문 에 급할게 없어진 연방의회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내 보수파 의원들의 모임인 푸리덤 코커스는 새로운 백악관 제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고 존 코닌 공화당 상원원내총무 등 당지도부 조차 연방예산안에 이민안을 부착시켜 통과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척 슈머, 딕 더빈 상원의원등 민주당 지도부는 DACA 해결책을 놓고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으며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항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면 서두 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DACA 시한이 없어진 상황에서 서두를 이유가 없으며 11월 중간선거에서 적어도 하원다수당 을 탈환하면 더 유리한 내용으로 이민개혁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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