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추방동결, DACA 재개, 드럼법안, 이민확대’

취임하면 첫날부터 트럼프 반이민정책 전면 폐기

불법이민자 구제, 합법이민자 확대 공약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출범하면 첫날부터 트럼프 반이민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친이민정책으로 전면 전환할 것으로 예고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서류미비자 추방동결, 다카 추방유예 신규접수 재개, 드림법안부터 추진하고 이민 문호를 확대하는 이민개혁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분쟁을 해결하고 조셉 바이든 후보가 내년 1월 20일 제 46대 미국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무엇 보다 미국의 이민정책이 180도 바뀌게 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는 취임 첫날 부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정책을 전면 폐기 하고 불법이민 해결, 이민확대 등 친이민정책으로 전면 전환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불법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첫째 출범 첫날부터 트럼프 반이민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무분별한 이민단속 을 중지하는 동시에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추방을 추방정책 재정비를 이유로 동결하게 된다

둘째 한인 청소년 7500명을 포함해 70만명이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DACA 추방유예 정책에서 수년째 중단돼온 신규신청을 재개하게 돼 나이자격이 됐는데도 신청하지 못했던 새드리머들을 보호하게 된다

드리머들의 불법체류 부모들 까지 추방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DAPA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DACA 추방유예 정책의 폐지 문제가 연방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시작해 내년 6월말 폐지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머 250만 내지 300만명에게 합법신분, 영주권 ,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드림 법안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합리적인 합법이민 제도로 복귀하기 위해 첫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전용 국경장벽 건설, 미국 입국과 비자, 영주권 중단이나 제한, 난민망명 중지 등을 즉각 전면 폐지하고 이민문호를 다시 활짝 열 것으로 밝혔다

돈없는 이민자들을 막으려던 트럼프의 퍼블릭 차지,공적부조 이민제한 규정은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서 과거에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을 경우 6개월이상이면 3년, 1년이상이면 10년간이나 미국에 못 들어오게 돼 있는 재입국 금지 조항도 철폐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둘째 이민개혁을 입법하면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동시에 확대할 것으로 공약했다

가족이민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도 시민권자 직계가족 처럼 분류해 아무런 제한없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적체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취업이민에서는 미국시장의 필요에 의해 외국인재들을 최대한 영입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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