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착수 ‘압박과 지원 병행하나’

김정은 곧 도발행동 대비하며 톱다운 대신 바탐업 방식 재검토

코로나 사태와 경제파탄 감안 백신 지원과 전현직 관리 대화도 고려

바이든 새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 어떤 정책과 전략을 채택하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과 전략은 오바마 시절로 되돌아 가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 곧 감행될 것에 대비해 대북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을 감안해 코로나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화를 병행하는 접근방식을 고려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초 대외정책에서 동맹과 미국 지도력 회복을 선언한후 북한의 핵미사일을 중대 위햡으로 규정하고 대북정책과 전략, 옵션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돌입했다

앤토니 블링큰 국무장관 지명자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날에 실시된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은 역대 미국의 행정부들을 괴롭혀 왔고 실제로 북한위협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북 정책과 전략들을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큰 국무장관은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압박을 늘리는게 효과적일지, 또다른 외교적 방안이 가능할지 등을 살펴보고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인준을 받아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란 새 역사를 쓴 로이드 오스틴 새 국방장관은 같은날 상원군사 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곧 대북정책을 포함해 범정부 부처간 전략적 재검토 지시를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방부도 모든 전략적 재검토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지난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확산 활동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바이든 새 행정부는 미국인들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대북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특히 현재 진행중인 대북 압박과 미래의 외교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22일 사설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역대 대통령 취임때와 같이 금명간 핵이나 미사일 관련 시험발사로 도발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바이든 외교안보팀은 이에 철저히 대비하며 대북정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전략은 트럼프의 톱다운에서 정반대인 바탐업으로 바뀌는데 그치지 않고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도 크게 달라졌고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게 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정은 총비서가 극초음속 미사일, 미 전역을 타격하고도 남을 고체연료 사용 1만마일 사거리의 ICBM, 핵추진 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SLBM 미사일 등을 공언하고 있으나 코로나사태, 셧다운에 따른 경제파탄에 빠져 있어 바이든 행정부도 더어려운 북한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제재를 주관하는 미 재무부 관리와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 패널로 일했던 윌리엄 뉴컴 C4ADC(첨단 국방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에 빠진 북한에 코로나 백신과 같은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전현직 관리들이 참여하는 북미간 1.5 대화를 재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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