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두번째 절차표결서 60표 넘겨 막판 관문 통과

내주 상원 최종 승인 확실시, TPP 조기 타결에 탄력

미국주도의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를 조기 타결하는데 필요한 신속무역협상권 법안이 미 상원 에서 한차례 진통을 겪은 끝에 60표 장벽을 넘겨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이로서 신속무역협상권 법안은 내주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TPP 협상을 조기에 타결짓는데 탄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에게 신속무역협상권한을 다시 부여해 미국주도의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를 조기에 타결짓게 해줄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60표 장벽을 넘어서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다.

연방 상원은 14일 TPP 협상의 조기 타결에 필요한 신속무역협상권한(TPA)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 에 대해 절차 표결을 실시해 찬성 65대 반대 33표로 가결했다

두번째 절차표결에서는 적극 지지해온 공화당 상원의원 대부분에다가 이틀전 반대표를 던졌던 민주당 상원의원들 중에서 13명을 끌어들여 60표 장벽을 가볍게 넘겼다.

이 법안은 불과 이틀전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60표에 미달해 부결됐다가 처리 방식을 바꿔

재추진한 끝에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반대를 줄이기 위해 연방상원은 이 법안과는 별도로 외국기업들의 불공정무역관행 을 강력 단속하는 세관법과 환율조작국가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법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신속무역협상권한법안은 이로서 내주 상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지는데 단순과반수의 지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최종 승인은 확실시되고 있다.

이로서 한때 발목을 잡혔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신속 무역협상권한을 다시 부여받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고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를 조기 타결 지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여름안에 TPP 협정을 타결짓고 올연말안에 미 의회의 비준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미국대통령이 신속무역협상권한을 다시 부여받으면 미 의회는 타결된 자유무역협상안에 대해 수정이나 제동을 걸지 못한채 가부 표결만 실시할 수 있게 돼 그만큼 원안대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일본을 비롯한 TPP 참여국들은 물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대통령이 신속 무역협상권한을 보유해야 원안대로 승인받을 것으로 믿고 최종 타결지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은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공통의 자유무역과 원산지 규정 등을 적용해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한국도 출범후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