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100명 지지에 이어 연방상원에도 상정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연 1만 5천개, 올해성사는 불투명

한국인 전문직들만 이용할 수 있는 미국 취업비자 신설안이 워싱턴 정치권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연방하원에서는 4월말 법안 상정후 100명의 지지의원들이 동참하고 있고 연방상원에서도 최근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공식 상정했으나 올해안 성사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전용 미국 취업비자를 한해에 1만 5000개씩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 에도 마침내 상정돼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거를 치르는 해이기 때문에 남은 의사 일정이 촉박하고 당파대립이 심해 올해안 성사가 불투명 하지만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11월 중간선거 직후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법안은 최근 연방상원에도 공식 상정됐다.

조지아 출신 공화당의 조니 아이잭슨 상원의원은 한국인 전문인력들에게 미국취업비자를 한해에 1만 5000개씩 제공하는 법안(S.2663)을 7월 24일자로 공식 제출했다.

하원안과 같이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으로 이름 부쳐진 아이잭슨 상원 의원의 법안은 미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취업(H1B) 비자와 유사한 ‘E-4’ 비자를 연간 1만 5000씩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미 동맹 현안에 가장 강력한 지지자인 아이잭슨 상원의원은  “한미 FTA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1만5천개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잭슨 상원법안에는 같은 공화당의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미주리)과 민주당 마크 베기치 (알래스카) 상원의원이 코스폰서, 즉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초당적인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연방하원에는 똑같은 내용과 이름의 법안이 제출돼 있고 공동 발의자들이 100명을 돌파해 있다

친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피터 로스캠(일리노이) 하원의원이 지난 4월말 상정한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H.R.1812)에는 지금까지 전체 하원의원 435명의 4분의 1에 가까운 100명이 코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맞춰 미주한인 풀뿌리 민초 운동을 펴고 있는 시민참여센터와 미주한인회 총연합 등이 30일 워싱턴 연방의사당 설명회와 로비, 연례만찬 등을 잇따라 개최하고 미상하원의원들 에게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법안을 조속히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안이 올해안에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의회는 8월부터 한 달여간 휴회하는데다 9월 다시 문을 열더라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파대결이 격해져 초당적 합의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류미비자 추가 구제를 놓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하원이 9월부터 정면 충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안이 다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월 4일 중간선거를 마치고 열리는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올해안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되고 내년에 다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