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동차번호판 식별로 불체자 포착

 

“자동차 번호판 촬영, 수배자 잡아내겠다”

NSA 파문 불구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미 전역에서 자동차 번호판 식별을 통해 형사범죄 이민자들과 추방령 무시 잠적자 등 불법체류자 들을 포착하려는 새로운 추적시스템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 대신 이민단속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과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정보수집 파문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민개혁이 다시 발목을 잡힌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옹호조치 대신에 불법이민자 추적과  체포, 추방을 위한 새로운 추적 시스템을 추진하고 나섰다.

 

감시카메라나 스마트 폰으로 자동차 번호판만 찍어 검색하면 해당 차량과 차주인 등과 관련된  정보와 대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이민자들을 포착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미 국토안보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는 NLPR로 불리는 새로운 자동차번호판 식별 추적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세관집행국은 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첨단분야 민간 업계에게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

 

NLPR(National License Plate Recognition Database)로 이름 부쳐진 새 추적시스템은 자동차가  감시 카메라나 심지어 스마트 폰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찍어 시스템 프로그램에 적용하면 해당 차량의 현재 등록 상태나 개인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ICE 이민단속요원들은 자신들이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 폰으로 의심되는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 새 추적시스템에 접속해 대조하면 수배자들이나 범죄자 리스트에 올라있는 이민자들을 즉각 포착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형사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들과 추방령을 받은 다음 잠적해 버린 이른바 도망자들 을 포착해 체포하고 미국서 추방시킬 수 있게 된다고 미 관리들이 밝혔다.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아 도망자로 분류돼 지명수배돼 있는 불법이민자들은  현재 47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ICE는 밝혔다.

 

새로운 추적시스템이 구축돼 가동되면 미국내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오버스테이 불체자들까지 포착하게 될 것으로 ICE는 강조했다.

 

다만 무차별적인 추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형사범죄 이민자들과 추방령무시 잠적자를 비롯한 제한적인 범위안에서 접속하게 될 것이라고 ICE는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개혁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불법이민, 특히 합법비자를 갖고 미국에 들어왔다가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까지 포착해 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 베이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ACLU(전미시민자유연맹)를 비롯한 민권단체들은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개인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새추적시스템을 추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강력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민옹호단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을 전혀 진전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민단속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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