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9세 남성 구금율-이민자 1.6%, 미국태생 3.3%

이민자들 가혹한 가중처벌로 대거 추방

미국에선 이민자들의 범죄율이 미국태생보다 훨씬 낮아 절반이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민자들은 너무 가혹하게 가중처벌을 받아 대거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이민자들은 미국태생보다 범죄율이 낮은데도 작은 실수만으로도 가중처벌 받고 대거 추방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이민 협회가 최근 발표한 이민자 범죄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선 이민자들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나 주요 범죄발생율은 오히려 대폭 감소하고 있다.

미국 이민자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7.9%에서 2013년에는 13.1%로 높아졌다.

그러나 FBI의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살인과 폭행,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는 48%나 대폭 감소했으며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는 41% 줄어들었다.

이는 이민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으나 범죄는 오히려 대폭 감소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특히 이민자들의 범죄율과 구금율은 미국태생 보다 훨씬 낮아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현재 18세부터 39세 사이 남성들 가운데 범죄를 저질러 구금당하고 있는 구금율을 보면 이민자 남성의 경우 1.6%에 불과한 반면 미국태생들은 3.3%로 두배 차이가 났다.

이민자 남성들의 구금율은 매우 오랫동안 미국태생 남성들의 절반 또는 3분의 1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이민자들은 작은 실수만해도 미국태생보다 무겁게 가중처벌받는 것은 물론 가혹하게  추방당하고 있다.

실제로 2013회계연도 추방된 형사범죄 이민자들의 분포를 보면 밀입국과 불법체류 등 이민법위반자 들이 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태생이면 가벼운 처벌을 받는 마리화나 소지를 포함해 마약사범이 15.4% 였고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등 교통사범이 15%, 폭행이 10.2%를 차지했다.

이에비해 실질적인 형사범죄자로 꼽히는 강절도가 5.5%, 무기관련 2.7%, 사기 2.6%, 성폭행 1.6%, 위조 1.5%로 적은 분포를 보였다.

미국에선 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추방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