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메디케어 소진시기 2030년으로 4년 늘어

소셜연금 재정바닥은 2033년으로 같아

미국의 노년층과 장애인 50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 의료보험이 전반적인 정부 의료비 지출 동결로 기금이 바닥나는 시기가 2030년으로 4년 더 늘어날 것으로 수정전망됐다.

그러나 은퇴자와 장애인 등 5800만명이 받고 있는 소셜 연금의 경우 재정이 바닥나는 시기가  변함없이 2033년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민들이 젊은 시절 세금을 내서 은퇴후에 혜택을 받고 있는 두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의 재정 전망이 다소 나아진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했다.

특히 기금이 바닥나는 시기가 1년전 예측때보다 소셜 연금은 변함없으나 메디케어는 4년더 길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65세부터의 노년층과 일부 장애우 등 50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 의료보험은  기금이 바닥나는 시기가 2030년이 될 것으로 새로 조정됐다.

이는 지난해 5월 예측때의 2026년에 비해 4년 더 길어진 것이다.

메디케어 재정이 바닥나는 시기가 4년 더 늘어나게 된 것은 오바마 케어를 비롯한 의료개혁으로  정부의 의료비 지출이 2년 연속 사실상 동결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면서 메디케어를 포함하는 연방정부의 의료비 지출이 엄격 규제되고 실제 지출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 재정상태가 나아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은퇴자들과 생존배우자, 일부 장애우들이 타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재정 고갈시기는 2033년으로 전년도 예측때와 변함없는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밝혔다.

소셜 연금은 현재 은퇴자 4100만명과 생존 배우자 600만명, 장애우 1100만명 등 5800만명이  받고 있다.

하지만 장애우들이 받고 있는 소셜 연금의 기금은 불과 2년후인 2016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전체 소셜연금 기금에서 지급될수는 있으나 장애우 소셜 연금의 재원 바닥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때문에 사회보장연금의 내년 인상률은 1.5%로 근년들어 가장 적게 오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프리미엄 보험료는 내년에 평균 104달러 90센트에서 동결되는 반면 처방 약인 파트 D의  프리미엄은 월 2달러, 입원시 본인부담금인 디덕터블은 1248달러로 32달러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