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관세축소-2천억달러 구매’

트럼프-류허 백악관 서명식 “기념비적인 빅딜” 무역전쟁 휴전

트럼프 머지않아 방중, 2단계 무역협상 돌입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서명 발효시킨 것으로 2년간의 무역전쟁에서 공식 휴전하고 2단계 무역협상에 돌입했다

서명발효된 1단계 무역합의로 미국은 3000억달러 어치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취소 또는 절반으로 축소 한 대신 중국은 미국상품을 2년간 2000억달러어치를 구매키로 했다

미국과 중국이 마침내 1단계 무역합의를 서명 발효시킨 것으로 2년간의 무역전쟁에서 휴전에 돌입한 것은 물론 위축됐던 무역을 다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일대 전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갖고 워싱턴을 방문중인 류허 중국 부총리와 함께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를 서명발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협상단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백악관 서명식에서 “중국과 공평하고도 상호 호혜적인 무역으로 향하는 첫단계 조치를 내디딘 것으로 한번도 없었던 기념비적인 딜”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일안에 중국을 방문해 “나의 매우 좋은 친구,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류허 중국 경제부총리가 대신 읽은 서한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번 1단계 무역합의를 기념비 적인 빅딜로 평가하고 미중 무역과 미중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명발효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근 3000억달러어치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절반으로 축소하고 중국은 2년간 2000억달러어치의 미국상품을 구매한다는 빅딜을 맞교환 한 것이다

이에따라 미국은 당초 지난헤 12월 15일 부터 부과키로 했던 애플 아이폰, 랩탑 컴퓨터, 장난감 등 중국 수입품 1560 억 달러 어치에 대한 15% 새 관세를 공식 취소했다

또한 지난 9월 1일부터 부과했던 중국산 1200억 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폭을 15%에서 7.5%로 절반으로 낮췄다

미국은 그러나 그 이전에 부과했던 중국산 생산재 2500억 달러 어치에 대한 25% 관세는 추가협상용으 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에대해 중국은 향후 2년간 2000억달러 어치의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 등 각종 상품 을 구매하기로 했다

2000억달러 어치 가운데 320억달러어치는 콩과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축산물이고 800억달러 어치는 미국산 제조업 공산품을 구매하게 된다

500억달러 어치는 미국의 에너지를 구입하는 것이고 350억달러는 미국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다

중국정부는 또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더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금융시장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기로 동의했다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에 착수하는 동시에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에도 돌입했다

이와관련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합의를 위반할 때는 취소 또는 축소됐던 관세가 재부과 될 수 있는 반면 2단계 무역협상을 통해서도 추가 관세 철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단계 협상에서는 중국측이 미국합작기업들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있는 제도와 자국기업들 에게 주고 있는 정부보조금을 폐지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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