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대북 공동 요구, 제재 북기관 거래 차단

틸러슨 국무 “각국 북핵프로그램 자금대는 범죄기업 단속 강화해야”

미국과 중국은 북한에게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공동 요구하고 양국기업이 제재받는 북한기관과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중국에게 더 강력한 대북압박을 주문하고 모든 관련국들에게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범죄기업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과 중국은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한 워싱턴 외교안보대화에서 북한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고 양국이 합의한 대북 경고를 다시 한번 보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21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안보대화를 갖고 북핵문제와 남중국해 등 양국간 현안들을 논의했다

미중 양국은 우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완벽하고도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속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미중 양국은 이를 위해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할 것을 공동 촉구했다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양국 기업들이 유엔 제재대상인 북한 기관들과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틸러슨 국무 장관은 강조했다.

미국은 또 중국을 위시한 관련국들은 북한 핵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범죄적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해야 한다고 틸러슨 국무장관은 촉구했다.

틸러슨 국무 장관은 북한의 돈세탁, 외화벌이, 사이버 공격 등을 거론하며 “우리는 범죄기업들이 관여된 북한의 수입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에게 지역의 긴장고조를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한 훨씬 큰 경제적, 외교적 압박 을 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틸러슨 장관은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들의 제재받는 북한기관과의 거래를 금지시키기로 합의한 것 으로 볼때 일단 미국의 독자적인 세컨더리 제재 대신에 중국의 자체 대북거래차단을 통해 북한정권  돈줄 죄기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억지효과가 불충분하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을 포함한 기업들 에게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는 독자행동을 경고해왔는데 중국과 정면 충돌하는 대신 대북협력을 유지 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