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 협상타결, 후 정상회담’

부과된 관세 철폐시기 마지막 쟁점, 곧 타결될듯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끝이 보이고 있다.

미중 양국은 아직 최종 타결하진 못해 정상회담 일정 발표도 미루고 있지만 무역 전쟁 끝내기에 돌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수천억달러 어치의 양국 수입품에 관세폭탄을 서로 던지며 무역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9개월만에 종전을 위한 엔드 게임에 돌입했다

미국과 중국은 아직 최종 타결짓지는 못하고 있지만 무역 전쟁을 끝내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9번째 미중 통상협상에 참여한 류허 중국 부총리와 만난 자리 에서 “먼저 무역합의부터 타결짓고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할 것이란 예측을 깨고 ‘선 협상 타결’ ‘후 정상 회담’ 전략을 고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한해에 최대 6000억달러까지 수년을 잃어왔기 때문 에 좋은 딜을 타결해야 한다”며 굳 딜이 아니면 노딜이 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중국이 강력하게 합의를 원하고 있고 큰 진전을 이뤄왔다”며서 머지않아 최종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국과 중국이 9번이나 해온 마라톤 협상에서 거의 모든 쟁점들에서 합의에 도달했고 마지막 쟁점만 해결하면 양정상이 만나 최종 타결하는 즉시 무역전쟁 끝내는 엔드게임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직 최종 타결짓지 못한 마지막 쟁점은 부과된 관세를 언제 철회하느냐는 문제인데 중국측은 합의서명 즉시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중국산 2500억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중국측 잘못에 따른 징벌적 관세는 약속이행이 완료될때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잠정합의한 부분을 보면 무역적자축소를 위해 중국은 대두와 에너지 상품 등 미국산 상품 구매를 약속한 만큼 늘리고 강제기술이전을 없애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독자법인설립을 허용하며 더나은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취하는 합의사항을 2025년까지 이행키로 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경제정책으로 미국과의 교역에서 한해 3500억달러이상의 흑자를 누리고 있다고 성토하며 지난해 3월부터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7월 초부터 중국산 수입품 500억달러 어치에는 25%, 2000억달러 어치에는 10% 의 관세폭탄을 투하했다

중국도 이에맞서 미국산 수입품 전량인 1200억달러 어치에 10~25%의 차등관세를 부과해 왔다

게다가 이번 무역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은 2000억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를 현재 10%에서 25%로 2배 이상 높이도록 돼 있어 한해 교역규모가 6500~7000억달러에 달하는 슈퍼파워들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기에 빠져 있었다

미중 무역전쟁이 6500억달러 어치의 수입품 전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전으로 비화되면 GDP 경제 성장률이 미국은 0.3내지 0.6%, 중국은 0.5내지 1.5%나 하락해 지구촌의 불경기를 촉발할지 모른다는 적색경고도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