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행정명령으로 ‘총기 신원조회 의무화 확대’

공화당-연방법없고 위헌, 소송으로 제동 걸 것

2016년 새해 벽두부터 미국에서 모든 총포상의 신원조회 의무화 실시를 둘러싼 총기규제 논쟁이 격화 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규제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태세를 보이자 공화당 진영이 집중 성토 하며 소송으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기 비극의 나라 미국이 2016년 새해 벽두부터 격렬한 총기규제 논쟁에 휩쌓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해의 첫 과제로 총기규제 강화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할 태세 를 보이고 있고 공화당 진영이 즉각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초에 소규모 총포상들도 총기판매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고

가정폭력 전력자에 대한 총기판매를 제한하는 등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 이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4일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구체적인 총기규제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7일 밤에는 CNN이 버지니아 패어팩스 소재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한시간동안 개최하는 총기관련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규제 강화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이 총기비극을 줄이는데 실효를 거둘 지는 극히 의문시되고 있으며 오히려 공화당 진영의 집중 반발로 소송을 당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바마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부터 공화당 대통령 경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공화당경선의 선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3일 일요토론에서 “우리는 총기소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마음대로 고칠수는 없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행정명령부터 폐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화당측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총기규제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 위헌이므로 위헌소송을 당하고 법원에 의해 시행되지 못할 것 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오바마 총기규제 행정명령이 현재 전체 총기거래의 40%나 차지해 구멍으로 꼽히고 있는 주말 총기쇼와 개인간 거래 등에 대해서도 신원조회를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선 부정 적인 법해석이 더 높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규제강화는 2016년 선거전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요구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