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234개 법률 입법, 사상 최저
최저입법, 당파대립, 연방폐쇄 등 최악
113차 연방의회의 2년 회기가 극심한 당파대립으로 할일이 별로 없어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고 막을 내렸다.
114차 연방의회 회기는 2015년 새해 1월 6일 개막하는데 공화당이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게 돼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동안 전개돼온 연방의회의 113차 회기가 모든 업무를 마치고 폐막 했다.
113차 연방의회는 기능장애,당파대립,혼란상을 보여주면서 아무일도 하지 않는다는 ‘Do Nothing Congress’ 오명 뿐만 아니라 사상 최악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
113차 연방의회는 2년동안 고작 234개의 법률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인 112차 의회 보다 18% 감소하며 사상 최저지를 갱신한 것이다.
특히 아무일도 하지 않는다는 ‘Do Nothing Congress’라는 말을 처음 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비난했던 80차 연방의회(1947~48)가 906건을 승인한바 있는데 그보다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어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113차 회기중에는 한해 365일 가운데 연방상원은 39%인 141일, 연방하원은 40%인 147 일동안 문을 열고 일해 놀고 먹는 연방의원들이라는 비난을 샀다.
이때문인 듯 미국민들의 65%나 113차 연방의회가 사상 최악이라고 혹평하고 있는 것으로 CNN 조사결과 나타났다.
113차 연방의회에서는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극심한 당파대립을 초래 했으며 상대 챔버에서 승인된 법률들은 대다수 거부하는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던 연방상원에서 2013년 6월말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찬성 68, 반대 32라는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승인했으나 공화당 하원은 1년반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동 폐기시켰다.
더욱이 당파대립이 폭발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6일동안이나 연방정부 기관들을 폐쇄시킨 바 있다.
이때문에 113차 연방의회의 미국민 지지율은 2년 평균 14.5%로 추락해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 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도 공화당 하원에 발목을 잡혀 미국민들을 위해서는 별다른 정책을 실시하지 못해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력, 지도력이 의문을 사고 오바마케어를 비롯한 민주당 정책에 헛점이 드러 난데다 부의 불평등으로 미국민 90%를 넘는 다수의 가계경제는 경기지표와는 달리 제자리 걸음 하거나 뒷걸음했기 때문에 미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1월 4일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마저 공화당수중에 넘어간 선거결과가 나왔다.
이제 113차 연방의회 회기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2015년 새해 1월 6일부터는 114차 새회기 가 막을 올리는데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동시 장악하게 돼 미국민들을 위한 더많은 입법성과 를 올리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공화당은 2016년 연방상하원 다수당을 지키는 동시에 백악관까지 탈환하려면 미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입법화해서 시행토록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행보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